-
공무원연금 700만원 받는 헌재소장 대법원장 출신들
월 700만원 이상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4명이다. 헌재소장과 대법원장, 서울대 학장 출신이다. 이들의 연금이 고액인 것은 평균 40년 안팎 현직에 있었고 연금 산정 기준이 최종 3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돼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 상위 10위 중 8명이 대법원장·헌재소장들이고 국무총리와 서울대 학장 출신이 각 1명이다. 공무원연금 퇴직급여 수급자 가운데 전직 헌법재판소장이 매달 720만원을 받아 수급액 상위 1위를 차지했다. 2위(716만원) 역시 전직 헌법재판소장이고, 3위(712만원)는 전직 대법원장이다. 퇴직급여 월 700만원 이상 수급자는 4위(701만원)인 전직 서울대학교 학장까지 총 4명이다.7일 공무원연금공단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에게 제출한 '퇴직급여 수급액 상위자 현황'에 따르면 그렇다. 퇴직급여 수급액 상위 1∼3위의 공무원 재직기간은 일제히 39년 1개월이다.5위(696만원)도 전 대법원장이고, 6∼9위(664만원) 중에는 전 대법원장이 3명, 전 헌법재판소장이 1명이며, 10위(659만원)는 전직 국무총리다.상위 10위 안에 전직 대법원장 5명·헌재소장 3명이 포함된 것은 대법원장과 헌재소장의 임기가 6년이고 대법관을 마치고 헌재소장에 임명된 경우가 많으며, 최종 3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연금이 산정됐기 때문이다.김용준· 윤영철· 이강국 전 헌재소장 모두 대법관 퇴임 후 헌재소장에 임명돼 40년 안팎 공무원으로 재직했다. 행정부 퇴직자 중 연금액 상위자 분석 결과 1위(659만원)부터 8위(566만원)까지 모두 전직 국무총리로 나타났다. 공무원연금 퇴직급여 수급자의 1인 평균 수급액은 월 24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3년 넘게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수급자 15만9천여명의 평균 수급액은 월 291만원이다. 국민연금 월평균 연금액은 37만7천여원이다. 수급액 1위가 월 204만원을 받는다.공무원연금공단은 "고액 연금수급자는 대부분 2009년 이전 연금산식에 따라 최종 3년 보수월액으로 산정된 연금수급자로, 2009년과 2015년 연금개혁을 통해 고액 연금수급을 방지하는 다양한 조치들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issue팀 이슈추적
2018-10-07
-
일본 70세까지 고용 의무 추진
일본 정부가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 대책으로 70세까지 '계속 고용' 의무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일본 정부는 5일 미래투자회의(의장 아베 신조 총리)를 개최하고 현재 65세인 고용 의무 연령을 66세 이상으로 늦추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일본 정부는 고용 의무 연령을 70세로 늦추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법 개정안은 2020년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목표다.일본의 법정 정년은 60세다. 하지만 2013년 고연령자 고용안정법을 개정해 희망하는 종업원에 대해 모두 65세까지 고용하도록 기업에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이 법에 따르면 기업들은 ▲ 정년 연장 ▲ 정년 후 계속 고용하는 제도 도입 ▲ 정년제 폐지 중 하나를 실시해야 한다.일본 정부가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65세가 넘는 고령자도 원하는 경우 일을 계속 할 수 있게 해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 현상을 완화하고 연금 등 사회보장비에 대한 정부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다.일본 기업들 중에는 일손 부족 타개책으로 법이 정한 의무 이상으로 종업원이 65세를 넘어도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제도를 이미 스스로 도입한 곳이 적지 않다.일본 후생노동성이 작년 종업원 31명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종업원 중 희망자에 한해 66세 이상이 돼도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회사는 기업 15곳 중 1곳이다(전체의 6.7%). 미래투자회의는 이와 함께 자동 브레이크(차와 사람을 감지해 자동으로 브레이크가 걸리는 장치)가 장착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새로운 운전면허를 도입하기로 했다.고령자 교통사고를 줄이고 자동 브레이크 차량의 보급을 늘리기 위한 것이다.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캐시리스 결제(현금을 사용하지 않는 결제)의 보급을 확대하고 독점금지법을 유연하게 적용해 지방은행들, 지방 기업들의 통합을 촉진하기로 했다.
issue팀 이슈추적
2018-10-06
-
휘발유값 끝 모를 상승
요즘 승용차 운전자들은 차를 몰고 나갈 때마다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기름 값에 주유소 가기가 무섭다고 한다. 실제 국제 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휘발유 값이 끝모르게 올라 6일 휘발유 값이 3년 10개월 만에 최고치에 달했다.이날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서비스인 '오피넷'에 따르면 10월 첫째 주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된 보통 휘발유 가격은 전주보다 L당 평균 9.4원 오른 1659.6원을 기록했다. 휘발유 가격은 14주째 상승하고 있다. 석유공사는 "국제유가는 11월 이란 제재를 앞두고 공급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미국과 이란 갈등 심화 등의 영향으로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미국과 이란의 관계가 호전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국제정세에 따라 유가는 앞으로 더 오를 것이고 한국의 자동차 운전자들의 스트레스는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윤혜정 여성생활전문
2018-10-06
-
개에게도 여권 발급하는 유럽
네덜란드 정부가 반려견의 불법거래를 막기 위해 2020년부터 새로 태어나거나 수입되는 모든 개에 대해 여권 발급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5일 네덜란드 일간지 NL타임즈에 따르면 카롤라 스카우텐 농업·자연 및 식품품질부 장관은 의회에 서한을 보내 "동물복지를 증진하고 반려동물 불법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개 여권(Dog Passprt) 발급을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새로 발급되는 개 여권에는 개의 출생 및 건강상태, 전 주인에 관한 정보 등이 담기게 된다. 이 조치를 따르지 않고 반려견을 분양하거나 수입할 경우 벌금을 물게 된다. 지금까지 네덜란드에서는 개 주인이 외국에서 직접 개를 데려올 경우에 한해서만 개 여권을 만들도록 향후 규제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스카우덴 장관은 "반려견을 사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강아지가 어디서 왔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면서 "개 여권이 이를 도와줄 것"이라고 밝혔다. 네덜란드 정부는 이와 별도로 동물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은 최장 10년 간 반려견을 키우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issue팀 이슈추적
2018-10-06
-
성난 여성 6만명 혜화역서 편파판결 규탄
여성단체 '불편한 용기'는 6일 오후 3시 서울 혜화역 인근에서 '편파판결, 불법촬영 규탄 시위' 5차 집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이화사거리부터 혜화역 방향까지 4개 차로에서 약 700m 구간을 가득 채웠다. 주최 측은 이날 집회 참여한 여성을 6만명으로 추산했다. 주최 측은 "불법 촬영 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대한민국 입법부와 사법부가 안일한 법적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을 넘어 편파판결도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여성들은 불법촬영을 없앨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불법촬영물을 이용한 디지털 성폭력이 점점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법이 이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며 "디지털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법안을 통과하라"고 주장했다. 여성 시위대는 이를 위해 문희상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휴대폰 번호를 공개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여성혐오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하라'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같은 시간에 단체로 보내는 '문자 총공' 행사를 진행했다. 여성들은 "우리는 편파판결을 규탄한다" "(검찰)총장·(경찰)청장 여성에게 내놓아라" "경찰대학 여남인원 9대1로" "여성장관 100% 임명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편파판결을 상습적으로 저질렀다는 판사 4명의 이름을 공개하고 큰 목소리로 성토했다. 집회 도중 20대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오후 4시30분쯤 무대 쪽으로 BB탄 10여 발을 발사해 즉시 경찰에 검거됐다. 발사된 총알에는 아무도 맞지 않았고 해당 남성은 인근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았다. 이 남성은 서울에 있는 한 대학에 다니는 학생으로 알려졌다. '불편한 용기'가 주최한 집회는 이날로 5번째다. 이들은 올해 5월부터 4차례에 걸쳐 집회를 열었다. 불편한 용기의 집회는 홍익대 누드모델 몰카 사건이 발단이 됐다. 이들은 경찰이 홍대 누드모델 몰카 사건 피의자를 사건 발생 12일 만에 붙잡은 걸 두고 피해자가 여성이 아닌 남성이어서 빠른 수사가 이뤄진 '편파수사'로 규정했다.
issue팀 이슈추적
2018-10-06
-
이재명 지사 신체비밀 녹취 파문 “동그란 점이…”
배우 김부선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신체의 비밀을 언급한 음성 파일이 SNS에 공개됐다. 5일 한 트위터 계정에는 “이창윤, 김부선이 말한 스모킹건이 바로 이 신체비밀”이라는 글과 함께 2분 20초 분량의 음성 파일을 공개됐다. 이 파일에서 김부선은 “더 이상 연예인들이 이 사건으로 인해 권력의 시녀가 되지 않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부선은 “오래 돼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남성 주요 부위에 동그란 점이 있다. 이거는 법정에 갔을 때 최악의 경우에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A 국회의원이 기자들에게 다 이야기를 했나 보다”라고 답했다. 이 녹취는 작가 공지영이 페이스북에 관련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공 작가와 김부선씨가 통화한 것을 누가 녹취했다는 것이다. 녹취 내용 중 신체의 비밀부분만 발췌한 녹취파일이 돌아다닌다고 한다. 이름이 거명된 국회의원은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공 작가는 분당경찰서의 참고인 조사에서 이와 관련된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issue팀 이슈추적
2018-10-06
-
가사노동의 가치, 한 국가 GDP의 절반이 넘는다
가사노동을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일까. 영국의 경우 이 나라 전체 가정에서 이뤄지는 가사노동을 외부 노동력에 맡겼을 경우의 지불해야 하는 규모가 약 1조6천억원 달러(1,800조원)로 추산됐다고 뉴욕타임스가 5일 보도했다. 이 액수는 영국의 국내 총생산(GDP)의 절반이 넘어 63%나 된다고 한다. 이 신문은 영국 통계청(ONS)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ONS는 아내, 일부 남편과 자녀들이 참여하는 집안일을 포함한 무급노동 실태를 조사한 결과, 아이 돌봄의 가치는 약 3,520억 파운드(약 517조원), 요리는 1580억 파운드(약 232조 원), 세탁물 관리는 89억 파운드(약 14조 원)의 가치를 지녔다. ONS는 이러한 무급 가사노동의 가치가 그 해 영국의 국내 총생산(GDP)의 63%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이런 추정치는 2005년 대비 80%나 증가했다. 또 남성보다 여성이 평균 60% 더 많은 무급 노동을 하는데, 일주일 평균 남성은 16시간 여성은 26시간 일했다.
issue팀 이슈추적
2018-10-06
-
국민연금 올 주식투자로 10조원 손실
국민연금이 올해 국내주식 투자로 10조원에 가까운 손실을 입은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유재중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5일 보고된 제7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가 그렇다. 6일 유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수익률은 지난 7월 말까지 -6.01%로, 한 달 전인 6월 말(-5.30%)보다도 0.71%포인트 더 하락했다. 작년말 국민연금 보유주식 평가액은 131조5200억원이었다. 하지만 올해 7월 평가액은 123조 820억원으로 줄었다. 7개월간 투자손실액이 9조 9580억원이다. 국민연금 여유 자금 운영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1년 3개월이 넘도록 기금운용본부장이 공석인 것도 국민연금 투자전략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지적된다.
issue팀 이슈추적
2018-10-06
-
시청률 2% 김제동 주 4회 방송에 매월 5600만원
KBS1 시사프로 '오늘밤 김제동' 진행자인 개그맨 김제동(44)씨의 출연료가 회당 350만원으로 알려졌다. 이 프로가 월~목요일 주 4회 방송되므로 주당 1400만원, 월 5600만원이다. 오늘밤 김제동'의 시청률은 2% 안팎으로 부진하다. 그의 기용 배경인 젊은 층 시청자 유입의 효과도 미미해서 적절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KBS 공영노조는 5일 성명서를 내고 "김씨에게 고액 출연료를 지급하면서 국민의 피와 땀이라 할 수 있는 수신료가 낭비되고 있다"며 "올해 8월까지 영업이익이 441억원 적자를 기록하는 등 경영 위기 상황에서 특정 출연자에게 상식을 벗어난 수준의 출연료를 지급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주장했다.KBS 측은 "조직 내부 계통에 따라 절차를 밟아 결정된 것이며, 적정 여부에 대해서도 내부 감사를 거친 사안"이라고 말했다. 제작진은 김씨가 KBS 출연으로 인해 다른 프로그램에 나가지 못하는 데 따른 기회비용을 지급해야 하고 젊은 시청자 유입 효과 등을 감안해 출연료를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issue팀 이슈추적
2018-10-06
-
심상찮은 주식시장...외국인 대규모 매도 공세
외국인이 주식시장에서 5거래일 연속 매도했다. 6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3천308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이 기간 동안 외국인의 순매도 규모는 1조4천억원에 육박한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6.97포인트(0.31%) 내린 2,267.52로 거래를 마쳤다. 전날 35포인트 급락에 이은 추가 하락이다. 종가 기준으로 8월 20일(2,247.88) 이후 가장 낮다. 코스닥지수는 낙폭이 더 커 15.30포인트(1.94%) 급락한 773.70으로 장을 마쳤다. 이는 종가 기준으로 지난 8월 20일(769.78) 이후 최저치다.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0.5원 오른 1,130.4원에 거래를 마쳤다.
issue팀 이슈추적
2018-10-06
-
문 대통령 내년 3·1운동 100주년 남북이 공동 행사
문재인 대통령은 5일 “내년 3·1운동 100주년을 남북이 함께, 크게 기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송파구 잠실동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제12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 및 2018 세계 한인회장 대회’에 참석해 이 같이 말하고 “남과 북, 그리고 전 세계 740만 재외동포가 함께하는 ‘민족적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남과 북의 동질감을 회복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내년을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으로 성대하게 기념할 뜻을 밝혀온데 이어 3·1절 100주년 남북 공동 기념식 개최를 공식화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열린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출범식에서도 “남과 북이 독립운동의 역사를 함께 공유하게 된다면 서로의 마음도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라며 “위원회에서 남북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사업까지 구상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했다.
issue팀 이슈추적
2018-10-05
-
노벨평화상 콩고 의사와 이라크 여성 운동가에게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국무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노벨평화상을 은근히 기대했지만 무위에 그쳤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5일(현지시간)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콩고민주공화국의 의사 드니 무퀘게와 이라크 소수민족 야지디족 여성 운동가 나디아 무라드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노벨위원회는 “이들은 전쟁과 무력분쟁의 무기로서 성폭력을 사용하는 일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노력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산부인과 의사인 무퀘게는 내전 과정에서 잔인한 성폭행이나 신체 훼손을 당한 여성 피해자 수만 명을 치료하고 피해자들의 재활을 도운 공로를 인정받았다.무라드는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의 성노예 피해자로서 IS의 만행을 고발하고 IS를 민족 학살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한 바 있다.
issue팀 이슈추적
2018-10-05
-
박한기 합참의장 후보자 “북한은 분명한 우리의 적”
박한기 합동참모본부(합참) 의장 후보자는 5일 "우리의 현존하는 적은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분명한 적인 북한"이라고 강조했다.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 후보자는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한민국에 현존하는 가장 큰 위협, 가장 가능성이 높은 적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제1차 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피격사격, 연평도 포격 도발 등이 우발적인 도발이라고 생각하느냐'는 황 의원의 물음에 "모두 의도적인 도발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GP(감시초소) 철수와 관련해 "철수 GP 자체가 상호 1㎞ 이내 마주보고 있는 GP이고 이제까지 있던 우발적 충돌은 (해당) GP 사이에서 지속됐다"며 "무력 충돌 방지를 위해 위험성이 있는 GP를 감소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시범적 GP 철수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완전 철수가 이뤄지면 확실히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충남 부여에서 태어나 서울시립대 ROTC를 나온 박 후보자는 주로 야전에서 군 생활을 한 작전분야 전문가로 꼽히며, 제8군단장과 제2 작전사령관 등을 역임했다. 학군 21기로 임관한 박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경우, 20년 만에 학군 출신 합참의장이 되고, 육군사관학교 출신이 아닌 합참의장으로는 9번째가 된다.
issue팀 이슈추적
2018-10-05
-
심재철, 박범계 김동연에 법적조치 밝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5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박범계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와 사과를 요구했으나 박 의원은 SNS 등을 통해 계속적으로 허위사실을 확대 재생산하자 법적인 조치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1일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재정정보원의 전산망을 뚫기 위해서 (심 의원) 보좌진들이 특별한 교육을 받았다, 이 망을 뚫기 위해 단단히 준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또 박 의원이 " 심재철 의원이 '민간인불법사찰 국정조사특위위원장을 하면서 언론에 비판 기사가 나니까 (회의 두번 열고 받은 9천만원을) 3일 뒤 2단계에 걸쳐서 반납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김동연 경제부총리에 대해서도 '국회부의장 보직 시절 주말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국회의원의 의정활동비 사용내역을 살펴보지 않으면 확인할 수 없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사찰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issue팀 이슈추적
2018-10-05
-
김병준 오세훈 만나 범보수 통합 논의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중순 서울 모처에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회동을 갖고 범보수 진영 통합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문화일보가 5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오 전 시장에게 보수세력 재건을 위해 오 전 시장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고, 오 전 시장도 이에 공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시장은 "김 위원장이 (차기 전당대회에) 김무성 의원과 홍준표 전 대표 등의 출마를 만류해야 한다는 의견이 당내에 있다고 해서 ‘당 지도부가 인위적으로 출마를 막는 것은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오 전 시장 외에도 당내외 인사들을 두루 만나며 보수통합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은 최근 들어 "지금 보수집단 내지는 우파집단 내부에서도 큰 틈새가 벌어져 있는 상황"이라며 "이것을 어떻게 통합하느냐가 문제"라며 보수통합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issue팀 이슈추적
2018-10-05
-
유은혜의 조급증 “ 초등 1,2학년도 영어 허용”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임명되자마자 독단적으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유치원 방과 후 영어활동을 허용하겠다고 국회서 밝힌데 이어 초등학교 1~2학년의 방과 후 영어과정 허용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유 장관은 취임 뒤 첫 현장 일정으로 5일 세종 참샘초등학교에서 열린 유치원·초등 저학년 학부모 간담회에 참석해 “과도한 교육, 지식전달 위주의 영어 수업은 초등학교 1~2학년 단계의 아이들에게 맞지 않다는 것 때문에 방과 후 영어과정을 금지한 것”이라며 “놀이·체험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서 (영어에) 노출되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의미에서는 (유치원 방과후 영어활동 허용의) 연속성으로 봐야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고 밝혔다. 이어 유 장관은 “다만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개정안이 처리되어야 하며, 그런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 장관의 이 같은 답변은 초등 1~2학년 영어교육을 허용해 달라는 학부모의 건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수업은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올해부터 금지된 상태다. 지난 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유 장관이 ‘유치원 방과 후 영어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 유치원에서는 영어교육을 허용하고 초등학교 1~2학년은 금지하다 다시 초등학교 3학년부터 허용되는 어색한 형태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간담회 직후 유 장관은 취재진에게 “(놀이 중심으로 1~2학년 방과 후 영어교육을 허용하는 것으로) 방향이 그렇게 가야한다는 것에 (국회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정도”라고 전하며, 법 개정 추진 시기와 관련해선 “국정감사가 끝난 뒤 11월부터 예산·법안을 논의할 함께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issue팀 이슈추적
2018-10-05
-
일본 욱일기 내리는 대신 관함식 불참 선택
일본이 이달 10~14일 제주에서 열리는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에 해상자위대 함정을 보내지 않기로 한 것으로 5일 전해졌다.정부 소식통은 "일본이 오늘 오전 제주 국제관함식에 해상자위대 함정을 보내지 않겠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대신 관함식 행사 중 하나인 서태평양해군심포지움에 대표단을 파견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국내여론이 악화되자 해군은 일본 등 14개 참가국에 대해 "해상사열시 태극기와 함께 자국기를 게양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지난 1일 "일본이 욱일기가 한국인들의 마음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섬세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압박했다.일본측은 우리의 합잠의장에 해당하는 가와노 가쓰토시(河野克俊) 일본 자위대 통합막료장이 지난 4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자위함기(욱일기)는 우리의 긍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를 내리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
issue팀 이슈추적
2018-10-05
-
96세의 신격호 법정구속 면해
롯데그룹 경영비리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신격호 총괄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받았다. 재판부는 96세인 신 총괄회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롯데그룹 총수일가 등의 횡령·배임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신 총괄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신 총괄회장의 혐의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이 총수일가에 공짜 급여를 지급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줬다는 등의 일부 횡령·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면서 형량만 다소 감경했다. 지팡이를 들고 휠체어를 탄 채 법정에 들어선 신격호 총괄회장은 자신의 이름과 나이 등을 직접 이야기했지만, 재판부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지는 못하는 모습이었다.
issue팀 이슈추적
2018-10-05
-
박해미 남편 황민 구속 “나는 가족이 없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공연 연출가 황민(45)씨가 4일 구속됐다. 배우 박해미씨의 남편인 황씨는 구속되면서 “나에겐 가족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뒤 아내를 만난 적 없다”고 하면서 “아내와 25년을 같이 살았다. 기쁠 때만 가족이라면 나는 지금 가족이 없는 것”이라고 서운함을 표시했다. 이에 박해미씨는 언론인터뷰에서 “철 없는 얘기”라며 “할 말이 없다”고 허탈해했다.경기 의정부지법 김주경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8월 음주운전으로 2명의 사망자를 낸 황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범죄의 중대성으로 볼 때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캐나다 국적을 가진 황씨가 국외로 도주할 수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황씨는 지난 8월 27일 밤 11시15분쯤 만취 상태로 경기도 구리 강변북로 남양주 방향 토평 나들목 인근에서 스포츠카를 몰고 가다 갓길에 정차 중이던 25t 화물차를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조수석과 조수석 뒷좌석에 타고 있던 뮤지컬 단원 인턴 A씨(20·여)와 뮤지컬 배우 B씨(33) 등 2명이 숨졌다. 사망자들은 부인 박씨가 운영하는 해미뮤지컬컴퍼니 소속 단원들이었다. 황씨를 포함한 3명은 부상을 입고 최근까지 치료를 받았다.경찰은 황씨가 사고를 낼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04%였다고 밝혔다. 당시 황씨는 만취 상태에서 시속 167㎞로 주행 중이었다는 게 경찰 조사 결과다.
issue팀 이슈추적
2018-10-05
-
판빙빙 재산 1조원...아파트 41채 일괄매물로
탈세로 1천억원이 넘는 세금과 벌금을 납부해야 하는 중국 톱스타 판빙빙(范氷氷)이 아파트 41채를 팔아 이를 낼 자금을 마련하려 한다고 홍콩 빈과일보 등이 5일 보도했다. 중화권 최고의 인기 배우인 판빙빙의 재산은 70억위안(약 1조1천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단기간에 1천억원을 훌쩍 넘는 현금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이 신문이 보도했다. 중국 세무당국은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탈세한 혐의 등으로 판빙빙 등에 벌금 5억9천500만 위안, 미납 세금 2억8천800만위안 등 총 8억8천394만6천위안(약 1천450억원)을 내라고 명령했다. 중국 경제관찰보에 따르면 관련법상 판빙빙은 15일 이내에 이를 납부해야 하지만 세무당국은 납부액이 워낙 거액인 점을 고려해 연말까지 납부시한을 늦춰준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내 온라인 매체 등에 따르면 평소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았던 판빙빙은 세금 납부를 위해 자신이 보유하는 다량의 부동산 중 일부를 급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난 8월부터 베이징 부동산 시장에 한꺼번에 나온 41채의 아파트 매물이 판빙빙 소유의 부동산인 것으로 추정됐다. 이 매물은 ‘개인 소유로서 재산권이 명확하고 관련 대출도 없지만, 일괄 구매를 희망한다’는 조건이 붙었으며, 시가보다 최대 30% 싸게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매물의 총 가치는 10억위안(약 1천640억원)에 달해 판빙빙이 이를 팔 수 있다면 세금 1천450억원을 충분히 낼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판빙빙의 남자친구인 배우 리천(李晨)도 판빙빙을 돕기 위해 베이징 중심가에 있는 1억위안(약 164억원) 상당의 자택을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issue팀 이슈추적
2018-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