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가진 12일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북한비핵화를 위한 CVID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의 약자. 완벽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북핵폐기)를 공동선언문에 명기하기 못했다. 미북회담의 제1주제는 북한의 조속한 비핵화였다. 그럼에도 트럼프는 기자회견에서 "CVID가 회담의 중심주제가 아니었다"고 딴청을 피웠다.

이번 미북 합의는 나쁜 합의이며 실패한 회담이다. 트럼프는 그간 성공적인 세기의 회담이 될 것이라고 말해왔지만 결정적인 회담의 순간에 목표를 잃고 헤매는 모습을 보였다.

트럼프가 임박한 11월 중간선거의 승리가 불투명하고, 러시아 특검의 그림자가 압박해오자 적대국인 김정은에게 느닷없이 대형선물을 안긴 셈이다. 한국의 보수파들도 "이젠 트럼프도 못 믿겠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언론과 야당 중심으로 트럼프의 말바꾸기와 회담실패를 두고 거센 비판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전문가들은 '김정은의 확고한 승리'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김정은은 명문화된 북핵폐기에 대한 약속 없이 북한체제의 안전을 보장받았다. 김정은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핵보유국가의 위상만으로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성과를 얻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 대북제재를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미북 관계개선이 시작되는 마당에 제재계속은 레토릭에 불과하다. 트럼프는 또 "안전하고 흔들림 없는 비핵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기선을 제압한 김정은에게 선의를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에 가깝다.

트럼프는 이날 김정은과 미북 관계정상화, 남북 평화체제, 한반도비핵화, 미군 유해송환 등 4개항에 합의했다. 한반도 비핵화는 이미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것으로 북한이 주장해온 남북한 동시 비핵화에 불과하다. 현존하는 북핵위협의 제거와는 거리가 멀다.

북한은 그동아 핵보유국으로서 핵군축을 한다는 입장이었다. 트럼프가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핵보유국가 입지를 탄탄하게 해주는 결과가 된 것이다.

▲ 트럼프가 서명한 공동선언문. 왼쪽 페이지에 4개항이 작게 보인다. CNN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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