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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급 장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관심과 지원 필요 서경대학교 군사학과장 채성준 2023-02-20 19:38:41


사립 사관학교인 서경대학교 군사학과가 최근 12회 졸업식을 연 뒤 교수, 교관들과 학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경대학교 


  피라미드 조직인 군에서 필수적인 초급장교는 병력과 장비를 다루는 관리자이자 유사시 병사들과 호흡해야 하는 말초신경과 같다. 

초급장교의 자질 등 리더십은 군의 사기와 전투력, 전쟁의 승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최근 초급장교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학군단(ROTC)이 급격한 지원율 감소로 위기를 맞고 있다. 

미달 사태를 겪으면서 당초 예정됐던 모집 기간을 한 달이나 연장하기도 했다. 


일부 대학에서는 학군단을 폐지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으며, 학군단에서 탈단해 병으로 복무를 희망하는 경우도 늘어난다고 한다. 


이와 더불어 재경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국 각 대학에 설치된 군사학과의 지원율도 우려할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문제의 가장 큰 원인으로 사병의 복무기간 단축과 월급 인상 등을 꼽고 있다. 

과거와 달리 대기업이나 공기업 취업에서 유리한 점이 없어지는 등 초급장교의 메리트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의무복무 초급장교들의 복무기간을 단축하고 월급 및 단기복무 장려금 인상 등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기본적인 장교 인력 확보, 재원 조달,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 있어 근원적 해결이 쉽지 않다. 

  

궁극적으로 볼 때 현역병이 최저시급 수준 급여를 보장받고, 좋은 환경에서 근무하는 것은 우리 군이 지향해야 할 일이다. 

따라서 초급장교 수급 문제는 국민 모두가 함께 지혜를 짜내 해결해야 할 또 다른 숙제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측면에서 더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러한 문제가 직업군인, 즉 장기복무 장교의 자질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다. 

특수집단인 군의 특성상 직업군인 장교를 사관학교 출신만으로 충원하는 나라는 없다. 이는 장교의 자질 향상과 다양성을 통해 군 조직의 경직성을 방지하고 안정성을 확보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그동안 단기장교를 육성해 직업군인 장교까지 수급하는 방식으로 군 체계를 유지해 왔다. 

다시 말해 사관학교 출신 외에 일반 초급장교에서 장기복무 장교를 상당부분 충원하고 있다. 재학 중 훈련과정을 거쳐 복무기간이 2년 4개월(28개월)인 학군장교와 훈련 및 복무기간을 합쳐 3년 4개월(40개월)인 학사장교를 육성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들어 일반 초급장교의 인기는 떨어지고 있지만 각 군 사관학교 지원율은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국가안보 측면에서 그나마 다행스러우면서도 직업군인 장교 전체의 자질 향상을 생각할 때 우려스러운 점이 없지 않다.     

  

결론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 장교의 자질 향상과 직결되는 비사관학교 출신 초급장교 중 장기복무 대상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들의 주요 배출원으로는 현재 각 군과 협약을 맺고 전국 대학에 설치된 군사학과를 꼽을 수 있다. 


미국의 기숙형 사립사관학교인 밀리터리 보딩스쿨과 유사한 형태로 사관학교와 거의 동일한 커리큘럼으로 4년간 교육을 받는 장교양성 전문기관이다. 

 이 군사학과 학생들은 대부분 재학 중 군에서 4년간 학비 전액을 장학금으로 받고 의무복무 기간에 4년을 가산하여 장교로서 복무하는 중급지휘관 양성의 중추적 과정인 ‘군 가산복무 지원금 수급’ 희망자들이다. 이를테면 사립사관학교 생도라고 할 수 있다. 

  

이 학생들이 4년간의 교육 과정을 거쳐 이번 2월에 졸업하고 학군 또는 학사 장교로서 임관을 앞두고 있다. 

이들은 입학 당시부터 대한민국의 군인으로 국가와 민족에 헌신하겠다는 큰 포부를 지니고 출발했으며, 전문 교수들의 훈육과 지도를 받고 장교로서의 자질을 키워왔다.

 

채성준 서경대 군사학과장. 






아직 걸음마 단계인 군사학과 출신 장교들의 앞날을 좀 더 따뜻한 마음으로 관심 있게 지켜봐 주길 기대한다. 

그리고 대학 군사학과에 대해서도 단순히 협약을 맺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인상 등 실질적 지원책을 강구해 명실상부한 장교 양성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다면 초급장교 수급 문제 해결과 자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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