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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바닥 아래 지하 있다”는 원희룡, 집값 띄우기 조사 2023-03-21 19:47:44

 


아파트값에 대해 바닥 밑에 지하가 있을 수도 있다고 경고하는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실거래가 조작 등 허위집값 띄우기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원 장관 방침에 따라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과 한국부동산원은 20일부터 6월말까지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한 고강도 기획조사에 들어갔다. 

최근 열흘 만에 8억원이 오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등도 조사 대상에 오를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채널A가 21일 국토부의 허위집값 띄우기 조사와 관련, 최근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의 거래가 변동상황을 짚고 있다.  채널A뉴스톱10 캡처  


 2021년부터 2023년 2월까지 투기지역 고가주택 거래와 신고가 해제 거래 가운데 실거래가 띄우기가 의심되는 1086건이 대상이다.


이와 관련, 원 장관은 20일 페이스북에 “허위 집값 띄우기 국민 사기, 반드시 응징한다”며 “오늘부터 ‘집값 띄우기’ 조작 의혹이 있는 주택 거래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높은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하고 나중에 계약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교란하는 행위는 부동산 시장을 왜곡해 국민경제를 좀먹는 매우 악질적인 범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벌백계가 마땅한데 현행법은 거래당사자는 과태료 3000만원, 부동산 중개인은 자격정지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현실”이라며 “이번에 철저히 조사하고, 국회 논의를 통해 처벌 규정을 강화해 집값을 갖고 장난치는 사기 세력을 반드시 응징하겠다”고 했다.



원희룡 “집값, 바닥 아래 지하 있을 수도”




원 장관은 지난해말부터 최근까지 공개석상에서 “집값은 지난 3년 간 너무 올랐으므로 더 떨어져야 한다”고 '하락론'을 피력하고 있다.


지난 12일 JTBC  뉴스룸 ‘걸어서 인터뷰 ON’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물가와 금리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집값이 바닥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며 “바닥 밑에 지하가 있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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