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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집값 개별화” ... “오를 곳들”에 과천 포함될 수도 2023-05-29 12:53:37


아파트숲으로 이어지는 과천도심.  이슈게이트 


 

부동산 정책 주무장관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파트값 등 부동산 전망과 관련해 “가격이 개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요가 많고 선호도가 높은 그런 곳들”, “매수자가 많은 곳들” 은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최근 한국부동산원 주간 가격동향에서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과 경기 과천시 성남시 등은 오름세를 이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원 장관이 언급한 '수요가 많고 매수자가 많은 곳들'은 이들 지역을 지칭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원 장관은 우크라이나 재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폴란드·독일을 방문 중에 26일(현지 시각) 베를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한국 아파트값에 대해 문답을 나눴다.


원 장관은 “매수자들이 많은 물건(아파트)은 바닥을 다지고 있거나 부분적으로는 오를 수 있다”고 했고, 이에 기자들이 ‘서울 강남 같은 곳이냐’고 묻자 “그런 곳들이다”라고 복수로 답했다. 



"집값, 40% 오른 뒤 21년말부터 꺾여 지난 1년반동안 20~30% 하락" 




그는 다만  “전국 평균적으로는 조금 더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평균적으로는 금리 효과가 오래가기 때문에 아직 전체적으로 반등으로 돌아섰다고 말하기는 이르다”고 부연설명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부홈페이지 



 원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한국 집값이 평균 약 40%, 수요가 많은 곳은 체감 상 2배 이상 올랐다가 2021년 말부터 상승세가 꺾이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1년 반 동안 통계적으로 약 20~30%, 체감상으로는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고 진단했다.




"인위적인 부동산 정책 없을 것" " 지난 정부서 인위적으로 누르다 실패"



원 장관은 인위적인 부동산 정책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지난 시기 문제점은 특정 수요가 몰리는 문제로 집값을 잡으려고 전체를 좀 인위적으로 누르다 보니 더 오른 측면이 있어 정책 실패라는 비판을 많이 했다”면서 “공급을 늘리거나 심리적으로 몰리는 데 금융을 공급하는 등 그런 부분을 잘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전세제도 개편 필요성은 재차 강조했다. 원 장관은 “보증금을 돌려줄 최소한의 담보 가치도 없는데 시세에 대한 보증금을 다 받는다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 임차인들의 보증금 반환권을 보호하기 위해 손을 댈 때가 온 것 같다”고 했다.


다만 ‘에스크로’(결제대금 예치) 도입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에스크로는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금융기관에 맡기면 금융기관이 보증금 일부를 예치하고 나머지를 집주인에게 주는 방식이다. 

원 장관은 가능한 정책도구나 금융수단을 검토하고, 임차인의 다양한 처지와 심리도 분석한 뒤에 국민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것이라고 했다.




과천 여성 비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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