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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5월말 종료” 2024-01-03 14:21:49



 

올해 5월 31일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종료된다.  과천시는 이와 관련,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3일 과천시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2021년 6월부터 시행됐으며, 계도기간은 2024년 5월 31일부로 종료된다.


이에 따라,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규·갱신, 변경, 해제)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지참하여 주택 소재지 동주민센터 방문해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고하면 된다. 

임대인, 임차인 공동신고가 원칙이나,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로 처리된다.


만일 방문 신고 시 계약서 원본이 없을 경우에는 임대인, 임차인이 공동으로 임대차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면 된다. 

미신고, 지연신고, 또는 거짓신고하는 경우 최대 1백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단, 임대료 변동 없이 계약기간만 연장되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과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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