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지구계획이 14일자로 정부 승인을 받았지만 과천지구사업시행자인 과천도시공사 사장은 6주째 공석 중이다.  이슈게이트 

정부가 과천과천지구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을 지난 14일 승인하면서 과천시 도시개발의 본격화를 예고하고 있지만 과천지구 공동사업시행자인 과천도시공사 사장은 16일 현재 6주째 공석 중이다. 

과천시는 지난달 5일 신임 사장 임용예정자로 강신은(58) LH(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전문위원을 선임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근수 전 사장은 이날자로 퇴직했다. 

그러나 강 임용예정자는 정부 공직자윤리위의 재취업승인 심사 대상자여서 과천도시공사 사장은 이날부터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과천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지난 22년10월 상임이사로 임명된 고옥곤 개발본부장이 맡고 있다.

강 예정자는 임용예정자로 선임된 뒤 LH에 사직서를 내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재취업 심사 신청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재취업심사를 위한 정부공직자윤리위는 매달 하순에 열리는데 강 예정자는 이달말 심사대상에 오른다.

심사 항목은 취업제한여부를 먼저 심사하고 이어 취업승인 심사를 진행한다.

주로 보는 것은 심사 대상자의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기관과 부서의 업무와 취업예정 기관(업체) 간 ‘업무의 밀접한 관련성’ 여부다.

강 예정자는 1991년 대한주택공사에 입사해 33년 동안 재직하면서 연구지원처장, 법무단장, 광명시흥사업본부장을 지냈다. 과천도시공사 사장 임용예정자로 뽑히기 직전엔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전문위원이었다.

과천지구는 LH가 공동사업시행자이고 과천도시공사도 공동사업시행자여서 업무 관련성이 작다고 할 수 없다. 

다만 강 예정자의 퇴직 5년 전 업무가 과천지구 개발 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더라도 재취업으로 얻을 공공의 이익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면 취업승인을 받을 수 있다. 

강 예정자가 원만하게 재취업승인을 받게 되면 과천시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9월중순쯤 임명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에 하나 강 예정자가 정부 공직자윤리위의 재취업 승인 관문을 통과하는데 실패할 경우 고 본부장의 사장직무대행체제가 길어질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