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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재경골(과천갈현)지구 9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제출
  • 기사등록 2022-08-16 11:48:21
  • 기사수정 2022-08-16 12: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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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16일과천갈현(재경골)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를 공개했다.


지난 7월 과천재경골에 주택공급 개발을 반대하며 LH 관계자 출입을 금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이슈게이트 



과천갈현지구는 과천시갈현동 일원에 개발제한구역 토지 12만9천664㎡에 1300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계획이다. 

과천시는 이 지역에 자족기능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2021년 9월~12월 평가준비서 제출 및 심의, 2022년 1월~2월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공개, 2022년 5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출, 2022년 6월~7월 초안 보고서 공람 및 설명회 개최 등 주민의견 수렴 등을 실시했다.


정부는 올 9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제출 예정이다.

이어 전략환경영향평가 완료 후 연내 지구지정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이후 지구계획 수립, 보상 및 공사 착공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주민의견서는 지난 6월7일부터 7월13일까지 80건이 제출됐다. 

공청회 개최 요청 1건이 있었지만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공청회개최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됐다.


국토부는 반대하는 주민의견에 대해 “이 계획지구는 광역교통 접근성이 우수하고, GB환경평가등급이 보전가치가 낮은 3등급지역(55%)이 대부분으로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개발 및 인덕원역 등 주변 여건을 감안하여 계획적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예정대로 추진방침임을 밝혔다.


맹꽁이 출현에 대해 “총 2차에 걸쳐 맹꽁이 출현 시기(번식시기 등)를 고려한 정밀 조사(야간조사 포함)를 실시하였으며, 확인된 맹꽁이에 대하여 계획시행에 따른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저감방안(서식지 보전 또는 이주계획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계획시행에 따른 교통체증, 학교부족 등에 대한 대책을 묻자 “ 향후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관계 법령에 따른 각종 심의·협의 등 단계별로 지속 검토하여 지구계획 수립 시 세부계획을 제시하겠다”고 답했다.

과천갈현지구에서 지식정보타운으로 통학을 위해서는 국도47호선 우회도로를 통과해야 하는 통학로 부재에 대해서는 “ 지구계획 수립 시 해당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통학로 안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1천300세대 공급이 주택공급 안정화와 거리가 있으며, 계획시행에 따른 난개발 예상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이 계획지구는 입지조건이 우수하여 신규 개발수요 증가가 예상된다”며 “  주변 개발계획과 연계한 계획적 개발을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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