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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성남지청 1일 오전 선거법 위반 소환통보 ...6일 중앙지검 출석 요구...백현동· 대장동 개발의혹, 김문기 전 성남도개공 관련 허위사실 유포혐의...대표 취임하자 마자 사법리스크 돌출



"의원님 출석요구서가 방금 왔습니다. 전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이 보내온 이 같은 내용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휴대전화로 보다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일 "출석요구서가 왔습니다. 전쟁입니다"라고 측근이 보낸 문자를 보고 있다. 


의원실에 검찰의 이 대표 소환조사 통보가 왔다는 내용으로, 발신인은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현지 보좌관(전 경기도 비서관)이었다.

이 대표는 휴대전화에 김 보좌관을 '김현지 국장'으로 입력해 놓고 있었다.


김 보좌관은 텔레그램 메시지에서 "백현동 허위사(실공표), 대장동 개발관련 (허위)사실공표, 김문기 모른다 한 거 관련 의원님 출석요구서가 방금 왔습니다. 전쟁입니다"라고 적었다.


메시지 발신 시각은 이날 오전 11시 10분이며, 이 대표가 이 메시지를 보고 있는 시각은 오후 3시 5분이었다.

박성준 대변인이 이 대표에 대한 소환 통보 사실을 서면 브리핑 형태로 발표한 것은 오후 3시 40분을 조금 넘긴 시각이었다.


다만 이 대표가 이때 검찰의 소환 통보 소식을 처음 들은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문자에서 거론된 김문기씨는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으로, 대장동 의혹에 연루됐던 인물이다. 그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연합뉴스 종합)




ϕ 검찰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9일 앞두고 진술 기회 주기 위해 출석 요구"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가 6일 오전10시까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통보했다. 

 서울중앙지검과 성남지청에서 공동 소환통보한 형식을 취한 것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허위사실유포혐의에 대해 시민단체에서 두 곳으로 따로 고발해 별도로 수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는 9일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만큼 소환조사를 통해 사건 처리 방향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당사자인 이 대표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기 위해 출석을 요구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 대표가 제1야당 대표 신분인데다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해 여러 번 소환하기 어려운 만큼 6일 두 검찰청 소속 검사들이 한꺼번에 참여하는 '합동 조사' 방식을 택했다고 한다.




ϕ 민주당 ‘정치보복’ 규정 ...“강력하게 맞서 싸울 것”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터무니없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소환 이유로 백현동 허위사실 공표, 대장동 개발관련 허위사실 공표, 극단적 선택을 한 김문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한 것 등 3가지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과 백현동 개발 의혹에 대한 본격적 수사 착수를 의미한다.박 대변인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소환 요구"라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경쟁했던 대선후보이자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보복, 야당을 와해하려는 정치 탄압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은 물러설 수 없다. 윤석열 검찰공화국의 정치보복에 강력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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