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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 사업이 3~4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천도시공사 손실액이 눈덩이처럼 커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항공촬영한 과천지구 비닐하우스 등 토지와 북쪽의 서울서초구 아파트 단지. 오른쪽은 과천경마공원이다. 


19일 과천시의회 결산심사 특위에서 이근수 과천도시공사 사장은 과천지구 지구지정 등 사업시기와 관련, “향후 3~4년 늘어질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이 사장은 “당초 지난해 8월 지구지정을 마치고 착공했으면 25,26년쯤 주택이 공급됐을 것”이라며 하영주 시의원의 과천지구 사업 지연에 따른 과천도시공사 결손금 확대 가능성에 대한 질의에서 이같이 답했다. 


최근 과천환경사업소 신축 위치선정문제와 관련, 과천시-서초구 갈등 조정에 소극적인 국토부는 부동산 가격 소프트랜딩 등을 위해 과천사업지구 지정 시기를 조정할 수도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부동산 하락기 초입...자족시설 토지 분양 될지 고민 ” 




이 사장은 “최근 부동산 하락기 초입이라는 진단이 나오는데 2~3년 동안 (부동산 경기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있다”면서 부동산 하락 시 과천지구 사업진행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파트는 지역에 따라 미달이 없고 공공분양이 있어 걱정할 일이 없다”면서 “그러나 자족시설이 많은 과천지구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족시설 토지는 기업이 사야하는데 평택지식산업타운 등에서 보듯 미분양 사업이 나오고 있다”며 자족용 토지매각에서 미분양을 우려했다.  


이는 부동산 하락이 2~3년 동안 지속되면 기업이 투자를 줄일 것이고, 이에 따라 과천지구의 자족용지 판매 등에서 미분양이 나오면 사업진행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로 풀이된다.


이 사장은 토지 보상과 관련, “60~70% 정도 토지 보상이 완료됐다”면서 지장물과 영업보상은 내년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권발행 이자 2%에서 4%로 껑충...이자액만 눈덩이 




결산보고서 상 과천도시공사 손실금은 현재 20억원이다. 


이 사장은 과천도시공사 결손금에 대해 “채권발행을 500억원 정도 했는데 연 이자가 12억원”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작년 채권발행 이자가 2%였는데 지금은 4%로 높아졌다. 

더구나 지장물 보상 등을 위해 천수백억원의 채권을 다시 발행해야 된다는 점에서 사업이 지연되면 이자가 한 해 60~70억원으로 불어나게 된다.


이자액은 원가에 산입되므로 토지매각 등 과천지구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면 별 문제가 없다는 게 도시공사 설명이다.


과천도시공사는 문재인 정부 때 사업일정에 맞춰 2023년엔 토지를 팔아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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