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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국유재산 매각해선 안 돼...과천청사유휴지 매각 아닌 공익적 활용 필요” ...과천시의 시민광장 환원추진 지원요청과 다소 거리감




이소영 경기도의왕과천 국회의원은 23일 정부과천청사 유휴지(시민광장) 처리와 관련, 정부에 “국유재산은 무분별하게 매각하기보다 ‘공익적 활용’을 확대해야 한다”며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역시, 정부는 시민친화적 복합공간으로의 활용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지난 16일부터 사흘간 과천축제가 열린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6번지(시민광장)에 시민들이 대거 몰려 축제를 즐기고 있다. 이슈게이트 



이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에 이같은 글을 올리고 자신이 21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이같이 촉구하면서 정부의 무분별한 국유재산 매각 계획에 대해 따져 물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의 이같은 기조는 과천시가 정부과천청사유휴지를 과천시로 환원받기 위해 매각이나 국가연구시설 등 저밀도 공공개발을 지원 요청한 것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과천시는 공공개발을 하더라도 과천시가 주도권을 잡아야 문재인정부 때처럼 무분별한 개발계획을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소영 "매각 아닌 공익적 활용 필요"...문재인 정부의 캠퍼스혁신파크 사업 방식 거론도 




이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 정부는 향후 5년간 최소 16조원 규모의 유휴·저활용 국유지를 민간에 매각하겠다고 한다”며 “활용 가치가 낮은 땅을 팔아서 국가재정에 보태겠다는데, 뭐가 잘못됐냐는 식인데,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얘기는 달라진다”며 정부의 국유지 매각계획을 비판했다.

그는 국유지의 90% 이상은 행정재산으로 분류되어 원칙적으로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처분이나 매각을 하려면 용도를 폐지해서 일반재산으로 전환한 뒤에나 가능하고, 기존의 국유지 매각이 주로 일반재산 중심으로 이뤄졌고 규모도 연 2조원 정도였던 것에 비하면, 이번 정부 계획은 행정재산까지 포괄적으로 매각 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며 그 규모도 크다면서,  무분별한 국유재산 매각이 우려되는 지점이라고 했다.


그는 “ 복지시설, 보육시설, 문화시설 등 공익사업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만큼, 국유지는 국민의 편익과 복리 증진을 위한 최후의 보루”라며 “ 매각이 아닌, ‘공익적 활용’이 필요한 이유”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과천청사 유휴지는 공익적 활용이 시급한 곳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천청사 주변 상권에 대해 “중앙부처들의 세종시 이전으로 인해 심각한 공동화 문제를 겪고 있다”며 “그런데 현 정부는 과천에 온 지 5년 밖에 안 된 방사청에 이어 방통위까지 이전시키겠다고 한다. 주변 상권뿐 아니라 도심 공동화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소영 의원. 



 이 의원은 “이 땅을 과천시가 직접 매입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공익적 활용’을 통해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 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된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을 사례로 들었다. 


이 사업은 국유 행정재산인 국립대학 유휴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돼 현 정부에서도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과천청사 유휴지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문화와 여가까지 누릴 수 있는 시민친화적 복합공간으로 만들 사용계획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 정부에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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