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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3기재건축연합, “인허가일정 보류, 철회” 5개항 요구
  • 기사등록 2022-12-05 14:17:43
  • 기사수정 2022-12-05 18: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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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3기재건축조합연합회는 5일 과천시가 과천환경사업소 부지선정 지연문제와 관련해 재건축 행정절차를 보류키로 한 데 대해 5개항을 요구하는 공동입장문을 내며 반발했다.


과천주공 89단지 등 3기재건축조합연합회는 5일 성명서를 내고 과천시의 인허가 일정 중단 조치의 철회 등을 요구했다.  이슈게이트 



이들은 ‘우리의 주장’에서  ▲과천시는 하수처리장 부지를 연말까지 발표하고 후속절차를 조기 착수하라 ▲ 3기 정비사업 지연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하수처리장 조기 준공하라 ▲ 3기 정비사업 인허가 일정 보류 입장을 당장 철회하라 ▲ 3기 정비사업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지원하라 ▲3기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층수, 용적률 등을 과감히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과천시는 지난 2일 과천시 도시계획·경관 공동위원장인 공정식 부시장 주재로 과천시 3기 재건축연합회 소속 5단지, 89단지, 10단지 조합장과 시청에서 긴급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과천시 안전도시국장, 환경사업소장, 도시정비과장이 배석했다. 


공 부시장은 이 자리에서 “도시기반시설인 하수처리장 부지 선정 및 준공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3기 재건축 조합의 인허가 업무를 내년 5월까지 유보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3기재건축조합연합회 측에서 밝혔다. 



과천 3기재건축 추진 상황



3기정비사업연합회 추진일정을 보면 5단지는 건축심의를 지난 10월28일 접수했지만 과천시가 이번에 서류보완 조건을 달아 반려했다. 

89단지는 교통영향 평가 진행 중이고 10단지는 정비계획 변경 추진 및 시공자 선정 예정이다. 

4단지는 사업시행인가(변경)을 접수 예정이고 장군마을은 관리처분 계획 총회를 준비하고 있다.



과천시 "연말까지 하수처리장 입지 발표하더라도 5단지 등 입주예정보다 2~3년 늦은 2031년 준공 예정" 




3기재건축조합연합회에 따르면 과천시는 이날 간담회에서 ▲새로운 하수처리장 시설 구축을 위해 연말까지 입지 발표를 할 예정이며 ▲ 향후 하수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각종 인허가 및 공사 기간을 감안하면 2031년 준공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이어 과천시는 ”하수처리장 준공이 5단지, 89단지, 10단지의 입주일정보다 2~3년 늦어짐에 따라 입주 시 하수처리장 용량 부족이 예상됨으로 재건축 단지의 입주 일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재 하수처리장에 대한 기술진단용역을 통해 현재 환경사업소에서 추가용량이 어느 정도나 가능한지, 만약 불가능하면 다른 시에 위탁하는 방법 등을 검토할 계획인데 약 5~6개월 걸린다“며 ”용역결과가 나올 때까지 건축심의 등 사업 인허가 절차를 유보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수처리용량에 대한 검토 없이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인가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며 ”세대수 증가 등에 따른 처리용량 증설이 가능한지 등에 대한 검토 없이 인허가를 진행하면 오히려 나중에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3기재건축조합연합 "실착공 지연 시 월 25~50억 손해"...신계용 시장 내주초 면담 항의 



 3기재건축조합연합회 측은 ”행정기관의 지연책임을 조합에 전가하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직무유기이자 무책임 행정의 극치“라며 ” 강력항의하고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에 이어 신계용 과천시장 면담을 요청, 내주초에 만나 5개항에 대한 답변을 요구키로 했다.


과천시의 하수처리장 입지선정 지연으로 3기 재건축 사업 일정이 지연되고 이로 인해 조합의 사업비 증가 등 피해를 보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엄청난 피해에 대해 과천시는 책임질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들은 실 착공 지연 시 월 25억~50억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3기정비사업은 기존 재건축과 달리 금리, 공사비 급등으로 인한 분담금 증가, 분양가 상한제 및 초과이익환수제로 인한 수익성 악화, 최고층수(높이) 및 인동거리 규제로 인한 일조권 및 조망권 제한 등 엄청난 악조건에서 사업을 진행 중이라며 내년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의 과감한 개선을 통해 사업성을 개선하고 종합적 지원책을 강구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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