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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우윤화 부의장은 9일 제275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10분발언을 통해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하는 과천시의 전략적 노인정책을 촉구했다.


9일 10분발언을 하는 우윤화 과천시의원. 과천시의회인터넷방송캡처 



우 의원은 초고령화시대 대비를 위해 과천시의 효율적인 노인일자리 정책과 노인복지 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첫 번째로 “고령화사회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출산율 저하와 상당히 밀접한 상관관계에 있기 때문에 긴 호흡의 정책적 시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과천시 직영 및 위탁 양육시설 신설, 확대로 출산을 적극장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노인 일자리 창출의 적극적 모색”이라며 “ 과천시 일자리센터에서 과연 노인 일자리에 대한 알선이 얼마나 있었는지,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는지 돌아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나아가 “ 기업체에 노인 일자리에 대한 보상을 대폭적으로 지원하여 노인 일자리에 대한 활용과 인식을 개선하자”고 제안했다.

또 “과천시에서 운영하는 일자리센터에  노인일자리 전담부서를 확대 신설하여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노인 일자리 정책 마련의 교두보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활한 노인들의 재취업을 위한 교육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며 “ 신체적으로 큰 문제가 없고 아직 일할 수 있는 능력도 되는 노인들이 재취업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보화교육 및 사회화 교육 커리큘럼을 제공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복지관련 예산과 관련, “현재 과천시는 노인생활안정 차원에서 장수수당과 독거노인 간병비를 지원하고 있다”면서 “ 빈곤한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도달할 수 있도록 장수수당 지급 연령의 하향조정 및 금액의 상향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 UN 기준에 따르면 초고령사회는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에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를 말하는데 고령화가 가장 심각한 곳은 우리나라”이라며 “2024년경엔 노인인구가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구 초고령화가  우리 사회의 경제, 사회, 보건, 복지 등 전 분야에 걸쳐 직면할 당면과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 노인인구가 대한민국 평균을 상회하는 과천시는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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