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주민들의 반발이 극심한 과천갈현(재경골)공공주택지구 사업철회를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신계용 과천시장이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원희룡 국토부장관에게 재경골 지구의 자족기능 확충 등을 요청한 적은 있지만 과천시가 공식문서로 주택지구 개발에 대한 사업취소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천시 갈현동 재경골 공공주택지구에 사업추진 반대를 외치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이슈게이트  

8일 과천시와 과천갈현(재경골)공공주택지구 토지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과천시는 지난 2월 21일 ‘과천갈현 공공주택지구 사업철회 요청’ 제목의 공문을 국토부장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앞으로 보냈다.

이 문서에서 과천시는 “21년 8월25일 과천청사 대체지 추진에 따라 신규택지 발표 이후 과천갈현토지주대책위가 구성돼 사업전면철회를 강력요구해왔다”며 “주민들의 사업전면 철회 요구 및 다양한 문제점으로 사업추진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적시했다.

과천시는 사업추진의 어려움으로 주민반발과 함께 ▲ 개발밀도 ▲ 하수처리 ▲ 학생배치 ▲ 주민 재정착 문제 등을 들었다.

주민들은 국토부가 2년전 과천청사 부지 대체지로 재경골 택지조성 발표를 한 이후 국토부 청사 등지에서 사업철회 집회 2차례, 사업철수 민원접수 5회, 재경골에 LH 직원 출입금지 현수막 게시 등으로 반발해왔다.

과천갈현(재경골)공공주택지구는 과천시 갈현동 과천지식정보타운과 안양시 인덕원역 사이에 위치한다.

개발제한구역 토지 12만9천664㎡에 1300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계획으로 국토부는 지난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쳤다.

국토부는 지난해 연말 지구지정을 마친다는 목표이었지만 지구지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과천시에 따르면 현재 지구지정 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과천청사 대체부지 4300호 전면 재검토가 공약이었다. 

신 시장은 당선 이후 재경골대책위원들과 면담하고, 원희룡 국토부장관과 만나 재경골의 개발 문제점, 주택공급 축소와 자족기능 확충방안 등을 요청한 적은 있지만 이번에는 과천시 이름으로 사업철회를 공식요청한 것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과천시 관계자는 “지난 2월 토지주대책위원회 요구에 따라 재경골 사업취소 공문을 보냈다”며 “ 아직 회신을 받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과천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재경골 사업철회가 3기 신도시에 미치는 영향과 정부정책의 신뢰로 훼손 문제 등을 언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지난해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 반대하는 주민의견에 대해 “이 계획지구는 광역교통 접근성이 우수하고, GB환경평가등급이 보전가치가 낮은 3등급지역(55%)이 대부분으로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개발 및 인덕원역 등 주변 여건을 감안하여 계획적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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