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실급식 사태를 빚은 과천 문원초 전경.  이슈게이트 

이소영 경기도 의왕과천 선거구 국회의원은 30일 과천 문원초 부실급식 사태와 관련,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시·도교육청별로 제각각인 학교급식 종사자 배치기준에 관한 적정 기준을 정부가 마련해 관리·감독하도록 하는 등 인력난으로 인한 부실급식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다. 

올해 3월 과천 문원초의 경우, 과다한 식수인원(1,950명)과 업무량을 견디지 못한 조리 종사자 3명이 퇴사해 남은 9명이 1명당 약 216명분의 식사를 담당하는 등 부실급식 사태가 발생해 학부모들의 반발을 산 바 있다. 

개정안은 ‘학교급식 종사자’ 범위에 기존 영양교사 및 조리사 뿐 아니라 영양사와 조리실무사, 배식원 등 급식시설을 근무 장소로 하는 사람을 모두 포함시켰다. 

또한 현재 교육감 소속으로 각 시·도교육청에 설치되어 있는 학교급식위원회에서 종사자 1인당 식수인원 및 업무량,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에 관하여 심의하도록 하고 이 경우 급식종사자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했다(안 제2조제4호 신설 및 제5조).

이소영 국회의원. 

이소영 의원은 “학교급식 종사자의 과도한 식수인원은 이들의 노동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고, 무엇보다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부실급식의 주된 원인”이라며 “시·도교육청별로 대책이 마련되고 있으나 지역간 격차가 큰 상황으로, 식수인원 하향 조정 등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올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학교급식 조리종사자 배치기준을 살펴보면, 학생 1,000명 1식을 기준으로(특수조건 제외) 초등학교는 평균 7.65명, 중학교는 8.35명, 고등학교 8.71명의 조리인력이 배정돼 있다. 이를 종사자 1인당 평균 식수인원으로 환산하면, 초등학교는 130.72명, 중학교 119.76명, 고등학교 114.81명 수준이다. 

반면, 인천대 노동과학연구소가 지난 2022년 발표한 연구보고서 “학교 급식실 노동자 작업조건 실태 및 육체적 작업부하 평가”(2019~2021)

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등 공공기관 급식실 11곳의 조리인력 1명당 평균 식수인원은 65.9명 수준으로 학교급식의 절반에 불과하다.

개정안은 이 의원을 비롯해 강득구·강민정·김태년·김한규·박재호·소병철·신현영·유정주·이수진(비례)·이용선·임종성·정일영·주철현·최기상·허영·홍기원·홍정민·황희 의원 등 총 19인이 서명했다.

과천시 "문원초에 6월1일자로 급식 조리 종사자 2명 추가 배치"

‘문원초 부실급식 사태’는 과천시와 경기도교육청,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의 긴밀한 협조와 지원으로 정상화되고 있다. 

과천시는 지난 25일 "6월 1일자로 문원초에 급식 조리종사자 두 명이 추가 배치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학교급식 조리종사자 배치기준’을 당초 12명에서 14명으로 조정했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