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0일 '과천 교육유출' 현상과 대책 다룰 ‘과천시의회 정책끝장토론회’개최

과천시의회 황선희 의원이 3일 자유발언을 통해 과천의 '교육유출'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과천시의회 

과천시의회 황선희 부의장은 3일 “과천 아이들이 불리하지 않도록, 교육 공정을 바로 세워달라”고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에 촉구했다. 

황선희 의원은 이날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7분자유발언에서 “과천시는 신도시 개발로 중학교 이하 학령인구는 급증했지만, 정작 이 아이들이 고등학생이 될 시기에는 불리한 내신 구조와 성비 불균형을 피해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교육 유출’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그 이유로 “전국적으로 보기 드문 불균형적인 교육 인프라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과천시는 중학교보다 고등학교 수가 더 많다”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한국교육개발원의 학급당 학생수 통계자료를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과천시는 경기도에서 학급당 학생 수가 연천군, 포천시, 가평군 다음으로 네 번째로 적다. 농어촌 지역을 제외하면 경기도에서 사실상 가장 불리한 내신 환경을 가진 도시다. 

황 의원은 “같은 노력과 실력을 가진 학생이라도‘과천의 학생’이라는 이유로 공정한 출발선에서 경쟁할 기회를 잃고, 대입에서 불이익을 받는 현실, 이것이 과연 헌법 제31조가 보장하는‘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천시는 전국 최초로 ‘지역 교육구조개선 전문용역’을 추진했다”라며 “그 결과, 과천 학생들이 현행 대입 내신 체제에서 구조적으로 불리하다는 사실이 데이터로 확인되었다”라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변화를 만든 주체는 행정이 아니라 시민이었다. 이 같은 학부모들의 절박한 목소리와 헌신에 시의회도 응답하겠다”라며 자신이 오는 11월 20일, 이 문제를 끝까지 다루고자‘과천시의회 정책끝장토론회’를 개최한다고 알렸다.

그는 이 토론회에 대해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과천 교육의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모든 현실적 해법을 놓고 시민, 학부모, 전문가가 함께 머리를 맞대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행동하는 시민의 뜻에 응답하는 정책을 만들고 스스로 결정하고 합의한 대안을 정책 입안자에게 전달할 때, 비로소 진짜 변화가 시작된다”라고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향후 과제에 대해 황 의원은 “학교의 신설이나 전환, 통폐합 등 학제 개편의 최종 결정권은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에 있다”라며 “그들이 우리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풀어야 할 다음 과제”라고 제시했다.

황 의원은 나아가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을 향해 “단 한 번이라도 ‘지역별 내신 불균형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나? 했다면 결과를 공개하고, 안 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시작해달라”라고 주문했다. 그는“변명과 책임 회피가 아니라, 문제 해결이 바로 교육부의 일이다”라고 규정했다.

또‘교육여건 불균형’이 명백할 경우 고등학교 통폐합이 가능하다고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4조 규정을 제시하면서 “과천은 내신 불리, 단성학교 체제, 과목 선택권 부족 등 모든 법적 요건에 명백히 해당한다”라며 “그럼에도 교육 당국은 복잡한 절차 뒤에 숨어 사실상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그는 지역구 이소영 국회의원을 향해서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이소영 의원이 응답해야 한다”라며 “지난 총선에서 약속했던‘과천형 적정규모 학교’공약의 실행을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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