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합의 부재, 졸속 정책” ... “교통·환경 파탄” 우려..."태릉, 종로 세운지구 개발과 이중 잣대 부당” 

정부의 주택공급지로 발표된 과천시, 용산구, 노원구 주민들이 4일 공동대응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과천경마공원이전반대비대위  

정부의 1·29 주택공급지로 발표된 서울 용산구와 노원구, 경기 과천시 주민 비대위가 정부의 대규모 주택공급 정책에 대해 ”졸속“이라고 반발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정부주택공급지로 선정된 지역이 연대 투쟁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개 지자체 주민들은 4일 서울 용산구 국제업무지구 부지 앞에서 공동 집회를 열고 "국제업무지구, 과천경마공원, 태릉골프장과 같은 국가와 지역의 핵심 전략 부지를 단순한 주택공급 대상지로 전환하는 것은 국가 미래 성장 동력과 도시 경쟁력을 훼손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고 정부를 질타했다. 

그러면서 "국제업무지구 및 주요 공공부지에 대한 주택공급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국가 미래 성장 전략에 부합하는 장기적 도시개발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동대응에 나선 세 지역은 정부가 각각 1만 3500가구(용산), 9800가구(과천), 6800가구(태릉)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곳이다. 

이 중 반대운동이 가장 활발한 곳은 과천이다. 과천경마공원이전반대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7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공원에서 공급 반대 집회를 열었다. 

한국마사회 5개 노조도 한국노총 참여 하에 과천경마장 이전반대 집회를 갖는 등 전면투쟁에 나선 상황이다.

용산구는 국토교통부에 3천여건의 탄원서를 보냈다. 용산구 내 아파트 단지들을 중심으로 외벽 현수막을 내걸었다. 

태릉의 경우 초록 태릉을 지키는 시민들(초태시)이 지난달 21일 공급 개발 반대 시위를 열었다. 

4일 용산 과천 노원구에서 참여한 공동대응 주최자들이 공동성명서를 읽고 있다. 

이날 집회에는 집회 주최자인 김성철 용산구의회 의장을 비롯해 김동진 과천 경마공원 이전 반대 비상대책위원장, 최기식 국민의힘 과천의왕당협위원장, 김경태 노원구의회 부의장 등 각 지역 단체 대표, 시의회 의원들과 주민들이 참석했다. 

과천 시민들의 반발이 큰 가운데 김동진 과천 비대위 위원장은 9800가구 아파트 공급으로 인한 광역 교통망 마비와 교육 인프라 파탄을 가장 큰 문제로 꼽으면서 전면백지화를 요구했다.

그는 "과천은 분지 지형으로 남태령 등 진출입 통로가 극히 제한적인데 수만 대의 차량을 쏟아 붓는 것은 지리적 살인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마사회로부터 얻는 연간 약 500억원 규모의 세수가 상실됨에 따라 지자체의 재정 파탄과 기반시설 확충 비용 부담이 시민의 혈세로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애초에 시민의 동의도, 민주적 절차도, 도시에 대한 이해도 없이 폭압적으로 하달된 이 계획은 성립조차 할 수 없는'원천 무효"라며 전면 백지화와 이재명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노원구 태릉골프장 개발에 반대하는 김경태 노원구의회 부의장은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지역인 만큼 세계 문화유산 보존 원칙이 지켜져야 함에도 태릉은 세운지구 개발과 다른 잣대가 세워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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