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석 경기도의원이 지난달 세종시 국토부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자료사진 

’과천경마장 및 방첩사 이전 및 9800호 주택공급안‘이 담긴 정부 1·29 부동산공급대책을 두고 궐기대회와 사수대회를 잇따라 여는 등 전면철회를 요구하는 과천시민들과 한국마사회 노조의 반발이 거세다.

이와 관련해 일부 언론이 ’도시 과부하, 세수 감소‘ 등 과천시의 반대 이유를 소개하며 정부에 불리하게 보도하자 국토부는 “지속적으로 협의한 내용”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지역사회에서 분열적 논쟁이 벌어지는 등 국토부의 '지속적 협의'의 진위와 내용이 뭔지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토부는 10일 매일경제의 ’과천시, 정부 주택공급 계획 반발... 세수감소·도시 과부하 우려 지적‘ 보도에 대해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 1·29 공급방안 중 과천 경마장을 포함한 과천시 일원 주택공급 사업은 경기도, 과천시 등 지방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온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그러면서 “앞으로도 과천시 일원을 포함한 부지에 주택 공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정부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뿐이 아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월2일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서도 “과천후보지는 그간 지역에서 희망했던 시설 이전을 이번에 실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있다. 정부가 공식 발표한 1월29일 발표장 브리핑에서도 국토부 당국자(주택공급정책관)는  “어제(28일) 과천시장을 만났다”라고 공개했다. 

이어 신계용 과천 시장의 반대입장 표명에 대해 “정치인들 지자체장들의 반대 의견은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지자체 과천시의 입장은 별거 아니라는 투다. 그는 "과천시장을 두 번 만나 굉장히 속도감 있게 추진됐다"는 말까지 했다.

그러나 과천시 입장은 전혀 다르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정부대책의 전면철회를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신 시장은 1월30일자 과천시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사전 협의 주장에 대해 “정부는 일방적인 결정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와의 실질적인 협의와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해 해당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과천시는 또 비공식적으로 발표 앞두고 농림축산부 관계자가 찾아왔고 국토부에서 발표 하루 전 통보한 게 "사전협의의 전부"라고 설명했다. 

정부는“과천시장과 사전에 두 번이나 만나는 등 지속적으로 협의했다”고 주장하지만 과천시는 “일방적 결정, 통보가 사전협의냐”라고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과천경마장 이전을 지역에서 원했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서도 “과천경마장 이전과 그 자리에 아파트 9800호가 들어선다는 게 같은 얘기냐”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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