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과천지킴시민연대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슈게이트 

과천시 도심에 신천지교회 종교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과천지킴시민연대는 7일 오전 과천시의회 열린강좌실에서 ‘신천지 종교시설 용도변경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2심 담당재판부 수원고법제2행정부는 오는 8월12일 선고할 예정이다.

  과천지킴시민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기자회견은 특정 종교를 배척하거나 종교적 갈등을 유발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며 헌법상 종교의 자유 또한 당연히 존중받아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다만 주민의 안전, 학생들의 교육권, 지역사회의 공공복리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헌법적 원칙에 따라 과천시의 특수한 도시 구조와 공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사법부에 호소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성명서는 먼저 △대상 건축물이 과천시민 생활권과 학생 통학권의 최중심에 위치해 있다는 점을 들었다. 

과천시는 행정·상업·교육·주거 기능이 한곳에 집중된 압축형 계획도시로, 해당 건물 반경 1km 내에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4개교 등 총 10개 학교가 밀집해 있다. 또한 해당 건물에는 도심 내 유일한 대형마트가 위치해 주민들의 필수 생활 인프라와 동선이 매일 겹치는 곳인 만큼, 이곳의 대규모 용도변경은 도시 전체의 교육 및 생활환경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지적이다.

  이어 △동 시간대 다중 밀집으로 인한 구체적인 환경권 및 안전 침해 우려를 표시했다. 

주최 측은 지난 2020년 경기도 전수조사 당시 해당 시설의 일일 예배 참석자가 9천930명에 달했다는 수치를 제시했다. 조밀한 과천의 도심 공간 구조상, 특정 예배 시간에 이만한 규모의 인파가 집중적으로 쏟아져 나올 경우 학생들의 보행 안전과 통학 환경에 심각한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많은 학부모가 자녀의 안전을 우려해 통학 동선을 바꾸는 등 실질적인 불편을 겪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 지속돼 온 지역사회 갈등으로 공공질서가 위협받는다는 점을 들었다.

  과거 해당 시설 주변에서는 피해를 주장하는 가족들의 항의와 이에 반대하는 주민·학부모들의 집회가 반복되며 치안 인력이 상시 동원되는 등 극심한 소란이 이어져 왔다. 이는 지자체와 행정청이 지역 치안 안정과 청소년들의 정신적 건강 보호를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사유라는 것이 주최 측의 입장이다.

신계용 과천시장이 7일 과천지킴시민연대 회견장에서 용도변경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슈게이트 

  과천지킴시민연대는 서류와 통계만으로는 담아낼 수 없는 과천의 특수한 지리적 현실을 감안해 재판부에 현장검증을 정중히 요청했다. 

이어 “법리에 어긋나는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평온한 생활권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청의 정당한 재량권 행사를 인정해 달라는 것”이라며, 사법부가 공익과 상식의 손을 들어줄 것을 간곡히 청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과천지킴시민연대 관계자들과 현직 정치인, 학부모 및 주민대표들이 공동 성명서에 서명하는 ‘서명 퍼포먼스’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채택된 성명서와 서명부는 향후 과천 시민들의 공식 탄원 의견으로 관련 재판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한편 과천시민연대 학부모들은 매일 낮 과천 이마트 신천지 건물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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