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
연평해전엔 “국방장관이 사과하라”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4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묵념을 제안했다. 전날 인천 영흥도 앞바다에서 낚싯배 전복사고로 희생자 15명이 발생했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사고를 막지 못한 것과 또 구조하지 못한 것은 결국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올 1월 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8명을 초청한 청와대 ...
2018-07-03 issue팀백영철국장기자
-
김동철 “종교적 병역거부자로 쓰자” 제안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헌법재판소가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체복무를 허용한 것과 관련,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명칭을 종교적 병역거부자로 대체하자”고 제안했다. 기존의 병역거부자 대부분이 특정 종교에 따른 신념 때문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 위원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양심과...
2018-07-04 issue팀백영철국장기자
-
감사원 4대강 감사 이번이 마지막인가
문재인정부의 감사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의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결과를 4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낙동강이 최소수심 6m로 준설되고 4대강에 8억t의 물을 가둔 대형 보 16개를 건설한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였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4일 공개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 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감사 결과를 보면, 4대강 사업은 ...
2018-07-04 issue팀 손종화기자
-
드루킹 “속도 제한 없는 도로서 200km 달렸다고 처벌 못해”
네이버 댓글조작’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모씨(49)의 1심 재판이 4일 마무리됐다. 검찰은 추가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선고를 미뤄달라고 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씨 등 4명의 공판에서 “김씨가 최초 구속된 이후 상당 기간이 경과...
2018-07-04 issue팀윤혜정기자
-
바른미래당 ‘호남진보당’과 국회부의장 두고 암투
바른미래당이 민주당 주도의 ‘개혁입법연대’와 한국당의 ‘개헌연대’ 사이에 끼여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 이런논란과 함께 국회부의장 자리를 두고 당내 내홍이 싹트고 있어 이래저래 곤혹스러운 처지에 빠져들고 있다.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은 “바른미래당은 개혁입법연대와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2018-07-03 백영철
-
안희정 재판에 산부인과 진단서 낸 전 비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첫 재판에 고소인 전 비서 김지은씨가 방청했다. 그의 표정엔 꼭 안 전 지사의 유죄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지가 강했다. 6일 오전 두 번째 공판에는 김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사생활 보호를 위한 비공개로 공판이 진행된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2일 법원청사 303호에서 안 전 지사의 성폭행 혐의 재판 제...
2018-07-03 issue팀 손종화기자
-
참여연대, 문 대통령 주재회의 개입설... 정색하는 청와대
지난 27일 열릴 예정이었던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점검회의가 시작 3시간여 전에 돌연 연기됐다. 이를 두고 “참여연대의 영향력 때문”이라고 문화일보가 29일 보도했다. 청와대는 30일 정색을 하며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부인했다. 그러나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언론보도와 정치권 전언을 종합하면 규제개혁에 반대해온 참...
2018-06-30 issue팀
-
안창호 재판관의 소신 “대체복무는 병역의무 면제일 뿐”
헌법재판소가 지난 28일 병역의 종류에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제5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1949년 병역법 제정 이후 70년 가까이 허용되지 않았던 종교적 병역거부자와 양심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징집대상자의 대체복무 길이 열렸다. 공안검사 출신인 안창호(61·사법연수원 14기) ...
2018-06-29 issue팀
-
경남도 홍준표 채무제로 표지석 원상복구
홍준표 전 경남지사의 채무제로 기념식수 표지석이 하루 만에 살아났다. 표지석은 전날 경남의 시민단체들에 의해 땅에 묻혔다. 현재의 경남도 집행부가 되살렸는데, 김경수 당선인이 수용할 지 주목된다. 경상남도는 28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 앞 화단에 묻혔던 표지석을 원래 있던 자리로 복구했다. 채무제로 기념식수였던 주목이 말라 죽...
2018-06-29 issue팀
-
'文정부 그들만의 리그'와 장하성의 '촛불정의론'
문재인 정부가 의사결정 구조면에서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보다 더 청와대 중심적이며, 인적충원의 폭이 좁아 그들만의 리그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가 쓴소리를 했다. 강 교수는 27일 국회에서 한국정치조사협회 주최로 열린 ‘민선 7기 지방선거 평가와 전망’ 토론회에서 이 같이 지적하고 “문...
2018-06-27 issue팀백영철국장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