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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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국방은 ‘적폐’로 몰리고 조수석은 기무사 칼자루 쥐었다
문재인 정부를 한마디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노무현청와대와도 다르다. 노 대통령은 기무사령관의 독대보고를 없애며 권력기관과의 절연을 선언했다. 김영삼 대통령은 전광석화처럼 기무사령관부터 옷을 벗겼다. 문재인청와대는 여론을 활용해 권력기관을 손본 뒤 끌고 가는 방법을 쓴다. 검찰은 고위간부들의 특활비 봉투가 여론의 지...
2018-07-17 백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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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막이 쳐놓고 따로 도는 집권세력...대충주의 비밀주의 증세 심해
집권층 내부의 비밀주의와 부처이기주의, 대충주의가 심각하다.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 파동 이후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에서 긴급하게 특별수사대 수사를 지시하지 않았다면 감춰져 있었을 것이다. 기무사문건은 최재형 감사원장도 알았던 사실이 밝혀졌다. 송영무 국방장관이 문건에 대해 질의를 했다고 한다. ...
2018-07-15 백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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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칼럼〉 동굴의 기적이 태국에서 일어났다
지난달 23일 동굴을 탐험하기 위해 들어갔다 폭우로 고립됐던 태국 치앙라이주 유소년 축구팀 무빠(야생 멧돼지)단원 13명이 전원 구조됐다. 고립된 지 18일, 생사가 확인된 지 8일 만이다. 구출 작전 첫날 4명, 둘째 날 4명이 구조되고, 사흘째인 10일 나머지 모두 구조됐다. 구조작업의 설계를 한 사람은 호주의 마취과 의사 겸 잠수 전문가인 ...
2018-07-11 이동한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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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절벽 5개월째...청와대는 아직 '촛불경제' 주장하나
'일자리 충격'이 5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장기간 부진이다. 낙관론에 싸여 사태를 그르친 청와대가 곤혹스러운 처지에 빠졌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6월 취업자 수는 2712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만6000명 증가했을 뿐이다.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 2월부터 5개월 연속 10만명대 혹은 그 이하를 지속했다. 올해 상반기 취...
2018-07-11 issue팀백영철국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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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인사개입 파문의 실제 배경은 ‘연금 사회주의’?
청와대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기금이사) 인사개입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 실세들이 공모절차를 껍데기로 만들며 내정한 후보자다. 그런 후보자를 뒤늦게 낙마시킨 배경을 두고 여러 소리가 나오고 있다. 병역면제가 낙마사유라는 말도 나오지만 맥락이 맞지 않는다. 그보다 ‘연금 사회주의’에 맞지 않아 배제됐다는 설이...
2018-07-08 백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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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또 다른 이름... ‘참민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2년차로 접어들면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구성을 바꾸고 있다. 민변출신과 우리법연구회 출신 등이 약진하면서 사법부가 요동치고 있다. 8월2일 퇴임하는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 후임으로 김선수(57·사법연수원 17기)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와 이동원(55·17기) 제주지방법원장, 노정희(54·19기) 법원도서관장이 임명...
2018-07-07 백영철 국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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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 국민연금 인사개입 의혹...이게 촛불의 경제정의인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이 위태위태하다. 국민연금이사장으로 지난해 11월 김성주 전 국회의원이 낙하산으로 임명됐다. 그의 전문성은 잠시 국회보건복지위원으로 일하고 정치하는 지역구가 국민연금이 자리한 전주라는 점이 전부다. 낙하산 논란에 이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최고투자책임자· CIO) 자리는 1년째 공석인 데 ...
2018-07-05 issue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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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관 ‘장기공석’...문 대통령 ‘나만 예외’라는 것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는 아들 셋을 불러 “돈 받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2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아버지가 대통령 재직 시 구속됐다. 아들은 아파트 베란다 장독에 돈뭉치를 넣어 꺼내 쓰곤 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형은 대우건설 회장이 되고 싶은 사람으로부터 두둑한 돈뭉치를 받았다. 돈을 준 사람은 한강에...
2018-07-04 백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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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무슨 시민단체?...“참 대단한 행정관님!”
탁현민(45) 청와대 선임 행정관은 지난 달 29일엔 페이스북, 30일엔 문자메시지로 “‘잊혀질 영광’과 ‘사라질 자유’”라고 한 뒤 “이제 정말로 나가도 될 때가 된 것 같다”고 사의를 공개 표명했다. 그랬던 탁현민이 이틀 만에 “아무 말 없이” 슬그머니 복귀했다. 공직의 귀감이 돼야할 청와대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인가. 과거...
2018-07-02 백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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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도 여당도 국방부도 외면한 연평해전 기념식
16년 전 2002년 6월29일 연평도 앞바다에 북한군 함정이 침범했다. 우리 해군은 장렬하게 맞서 싸웠다. 윤영하 소령 등 우리 장병 6명이 숨지고 18명이 부상을 입었다. 희생자들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나라의 부름을 받은 청춘들이었다. 북한을 도와주지 못해 안달인 진보좌파 정부에 대해 북한이 공격한 것은 놀랄 일이었다. 더구나 남북정상회...
2018-06-29 백영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