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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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무섭다”는 유시민의 말
지난 23일 별세한 김종필 전 국무총리(JP)의 빈소를 문재인 대통령은 조문하지 않았다. 무궁화훈장만 김부겸 행자부장관을 통해 가족에게 전달했다. JTBC ‘썰전’에서 하차하는 유시민 작가가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침을 가했다. 28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 유시민은 “문재인 정부가 김 전 총리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
2018-06-29 issue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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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 ...군대 가면 ‘비양심적 병역이행자’인가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사람을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가 28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입영 거부를 처벌하도록 한 병역법 제88조 1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법원이 낸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 2004년과 2011년에 이어 거듭 나...
2018-06-28 백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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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칼럼〉JP는 질문에 답하지 않고 그냥 떠났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국민을 호랑이로 알면 된다. 국민을 맹수로 알라고, 어렵게, 그것이 맞는 말이죠'' ''내 일찍이 정치는 허업이라고 그랬지. 실업은 열매를 맺는 것이 실업이고 정치인들 열매를 맺어 놓으면 국민이 따먹지.''김종필(JP) 전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8시 15분 숙환으로 서울 신당동 자택에서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향년 9...
2018-06-25 이동한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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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를 '고인물'로 본 문재인 대통령의 애증
문재인 대통령의 김종필(JP) 전 국무총리 빈소 조문은 없던 일이 됐다. "포용 차원서 해야 한다"와 "반평화세력인데 무슨 조문이냐"는 정치권 안팎의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청와대는 25일 "빈소 조문을 가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 명의의 조화는 보냈다. 청와대에서 한병도 정무수석이 조문했다.이낙연 총리는 23일 빈소에...
2018-06-24 백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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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비례 의원 3인 이중생활 언제까지
바른미래당 소속 국회의원이면서 민주평화당 당직까지 맡고 있는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의원 3인의 거취가 다시 논란의 도마에 올랐다. 이상돈·장정숙·박주현 3인의 의원은 지방선거 이후 다시 출당을 요구하며 소속당인 바른미래당을 비난했다. 이들은 바른미래당 의원직을 가지고 있으면서 민주평화당에서 당직을 맡고 있다. 이상돈은 ...
2018-06-22 issue팀백영철국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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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집권 위해 '보수궤멸론자'를 민주당 대표로 내세우나
이해찬(66)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몸을 풀고 있다. 국무총리를 지낸 7선의원인 그는 정권 출범 직후 대중특사를 맡는 등 현 정권의 핵심실세다. 그뿐 아니다. 그가 문재인정부의 설계자라는 게 야당의 시각이다. 지난해 대선정국에서 ’철저한 보수궤멸론‘을 주장하고 ’민주당 장기집권론‘을 설파했다. 그의 ...
2018-06-17 백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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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靑 장하성 ... 깃발인가 본인인가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65)의 사퇴설이 또 나왔다. 경향신문은 장 실장이 최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16일 보도했다. 장 실장의 거취 논란은 종전에도 있어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경제정책 컨트롤타워 입지를 두고 신경전이 벌어지면서 주변에 사의설을 표명하곤 했다는 것이다. 장 실장의 고려대 교수 정년이 1년6개월 ...
2018-06-16 백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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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칼럼〉 보수장례식도 CVID로
6.13 지방선거 시·도·광역 단체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4곳, 자유한국당이 2곳, 무소속이 1곳에서 승리했다. 기초단체장은 더불어민주당 151곳, 자유한국당이 53곳, 민주평화당이 5곳, 무소속이 19곳을 차지했다. 국회의원 재보선은 더불어민주당이 11석, 자유한국당이 1석을 획득했다. 교육감 선거에는 17곳 중 14곳에서 진보 교육감이 당...
2018-06-15 이동한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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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칼럼〉비핵화 회담인가 핵보유 회담인가
6·12 미북정상회담에 대한 미국의 언론과 전문가들은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CNN은 “한미연합훈련 중단에 이어 주한미군 철수까지 밝힌 트럼프의 기자회견 내용은 미국의 수십 년된 아시아 정책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으며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대화에서는 북한의 핵무기 포기와 관련한 새로운 약속들이 도...
2018-06-14 이동한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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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의 '폭망' ...이제 중도보수의 빛이 보인다
보수야당이 쑥대밭이 됐다. 지방정부는 모두 민주당이 다수당이 됐다. 시도지사 17곳 중 한국당은 대구· 경북만 당선돼 바야흐로 TK당으로 전락했다. 12곳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도 한국당은 경북 김천 한 곳에서 접전을 벌였을 뿐 나머지 지역은 큰 표차로 졌다. 바른미래당은 기초단체장 하나 못 건졌다. 선거 과정에서 서울 노원병과 ...
2018-06-14 백영철 국장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