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당 특별재판부 도입으로 선회? 자유한국당이 여야 4당이 주장하는 특별재판부 도입과 관련,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를 조건으로 합의할 수 있다는 제안을 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 농단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사법부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을 사퇴시키면 문재인 정권이 말하는 사법 농단에 대해... 2018-10-30 issue팀손종화기자
- 아베, 징용피해자 대법원 승소판결에 “국제법 어긋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30일 한국 대법원이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자들이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국제법에 비춰볼 때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며 "일본 정부로서 의연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일본중의원에서 이같이 말하고 강제 징용 ... 2018-10-30 issue팀박영창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