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김태규 울산지법 부장판사 ‹dm칼럼› 법관 탄핵 법관회의를 탄핵하라 ''법관이 법관에 대한 탄핵을 의결한 2018년 11월 19일은 정의의 여신이 들고 있는 긴 칼로 자신의 목을 베어 버린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날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이루어진 법관들에 대한 탄핵 의결은 내용, 절차, 성격 그 어느 것에서도 정당성을 가지지 못한 다분히 정치적인 행위로 생각하며, 그러한 결의에 이른 전국법관대표회의... 2018-11-25 이동한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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