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긴급재정경제명령권 한국당 문 대통령에 ”최저임금 유예 긴급명령 발동하라“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회승인이 필요 없는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할 것을 요청했다. 비상권한을 발동해서라도 10.9%인상키로 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유예해달라는 것이다. 긴급재정경제명령’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이다. 국가적 비상상황에서 대통령이 국회의 승인 없이 법률적 효력을 갖는 처분을 내릴 ... 2018-12-28 issue팀김기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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