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특별재판부 반대 대법원 여당의 특별재판부 설치 반대 대법원이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다. “위헌 소지가 있는데다 사법부 독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특별재판부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게 법원행정처의 의견”이라며 “이번에 특별재판부를 도... 2018-11-08 issue팀김기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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