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최고위 법관 위장전입자 속출 대법관 헌법재판관 위장전입자 왜 이리 많나 문재인 정권 들어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대법관·헌법재판관 13명이 줄줄이 위장전입을 하거나 다운계약서를 쓴 경력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그런데 신임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도 세 차례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을 한 것으로 드러나 지탄을 받고 있다. 김 대법관 후보자를 포함해 5명이 위장전입이라는 ... 2018-12-05 백영철-손종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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