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전 대법관 구속영장 기각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기각 . 법원이 7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 영장전담 판사는 박 전 대법관의 경우 ‘범죄혐의 중 상당 부분에 관해 박 전 대법관의 관여 범위 및 그 정도 등 공모관계의 성립에 대해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고 전 대법관도 ‘본건 범행에서 피의자의 관여 정보 및 행태, 일부 범죄사실에 있... 2018-12-07 issue팀박영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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