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국가재정조작사건 규정 신재민 추가 폭로, 차관보 "채무비율 덜 떨어뜨려야" 기재부의 적자국채 발행 논의에 청와대의 강압적 지시가 있었다고 폭로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당시 차관보의 카톡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여기엔 “핵심은 2017년 국가채무비율을 덜 떨어뜨리는 것”이라는 지시가 담겼다. 이는 곧 적자국채를 발행해 박근혜 전 정부의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을 올리고 이를 통해 문재인 정... 2019-01-01 issue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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