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직권남용 혐의 구속영장 법조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 낮다” .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구속영장이 23일 청구됐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고 손실, 공무상 비밀누설,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영장에서 임 전 차장을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 전직 최고위급 법관들의 공범으로 적시했다.임 전 차장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2년부터 ... 2018-10-23 issue팀윤혜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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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