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회의가 31일 대학입시제도 개편안 공론화 범위를 정하면서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치르는 2022학년도 대입에서도 현행 수시·정시모집 체제가 유지될 전망이다. 수능 원점수제는 공론화 대상에서 제외하고 수시·정시모집 적정비율을 포함하기로 하면서 수능도 현행 상대평가체제를 유지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 김진경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 겸 국가교육회의 상근위원이 31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범위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국민토론에 붙일 공론화 범위로 ▲ 학생부 위주 전형(학생부종합전형·학생부교과전형)과 수능 위주 전형 간 비율 ▲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 ▲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3가지를 정했다.
국가교육회의는 교육부가 논의를 요구한 '수시모집과 정시모집 통합 여부'에 대해 "현재처럼 둘을 분리하는 체계를 유지하라"고 권고했다. 또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공정성·신뢰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도 권했다.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과정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 가능성이 작아지고 수시·정시모집 통합도 백지화되면서 현 정부가 내놓은 '교육 공약‘이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수능 범위 등은 중요한 쟁점인데 공론화 범위에서 빠져 교육부가 다시 결정해야 된다. 국가교육회의와 교육부가 서로에게 결정을 미루고 '핑퐁게임'을 벌이면서 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하여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