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빠르게 전개되던 미북정상회담을 위한 양측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31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강조한 것은 김정은의 결단이다. 폼페이오는 "북미가 합의에 이르려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과감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미북이 합의하려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며 이번 기회를 흘려버리는 것은 비극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31일 뉴욕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예상대로 김정은이 북핵폐기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분위기나 양측의 태도는 좋지만 협상의 본질인 북한의 비핵화 검증 방식을 두고 합의가 안 되고 있다. 미국이 ‘되돌릴 수 없는’ 검증, 즉 임의사찰 요구에 대해 북한이 난색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은 완벽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를 요구한다.
북한이 핵보유국의 위상을 유지하면서 한반도 전체 비핵화로 대응하는 것은 남쪽에는 통하지만 미국에는 어렵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비핵화의 엄격한 검증을 요구하는 국내 보수파의 강한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
이달 12일 미북 정상회담이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폼페이오 장관은 정상회담 개최여부를 1일 중으로 알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가 "김정은 위원장은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지도자이며 앞으로 수주 또는 수개월간 우리는 그것이 이뤄질 수 있는지를 시험해보는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말한 것은 여전히 유동성이 크다는 의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6월12일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을 다시 취소하기는 어렵다. 이미 한 차례 취소한 마당에 또 취소하면 우스운 꼴이 된다. 연기할 가능성은 있다. 불씨를 꺼뜨리지 않은 채 김정은을 압박할 수 있다.
▲ 폼페이오-김영철 뉴욕회담
폼페이오 장관은 뉴욕 맨해튼 시내 팰리스호텔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전략적 변화를 숙고하고 있고 근본적으로 다른 길을 모색하고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뉴욕을 방문 중인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가진 고위급 회담 결과에 대해 "지난 72시간 동안 실질적 진전이 이뤄졌다"고 평가하면서도 "아직 많은 일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이 언급한 '72시간'은 뉴욕 고위급 회담은 물론 판문점과 싱가포르에서 진행돼온 북미간 실무접촉 결과를 종합한 것으로 보인다.
폼페이오 장관은 김 부위원장이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 전달을 위해 워싱턴DC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해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북한에 안전보장에 대해 확신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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