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제275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과천시 박주리 시의원은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출산율 감소에 따른 인구절벽에 비상사태에 준하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21일 10분 발언하는 박주리 과천시의원.  

박 의원은 언론보도를 인용해 한국의 올해 3분기 합계 출산율은 0.79%로 16년 동안 260조를 쏟아 붓고도 한국의 출산율은 전 세계 꼴찌를 기록했다며 이미 인구 자연감소현상은 2019년 11월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이어져 지난 8월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8천243명이 자연 감소한 것으로 집계돼 OECD, IMF 등 국제기구에서는 한국에 남은 골든타임은 약 5~10년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우려를 했다.

박 의원은 과천은 인구 절벽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젊은 인구의 유입이 늘고, 이에 따라 영유아 숫자도 느는, 전국의 몇 안 되는 지자체 중 하나라며 과천이 ‘지금 살기 좋은 도시’에서 나아가, 인구 증가의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지자체로 거듭나기를 소망한다고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천시가 영유아 보육대책에 대해 비상사태에 준하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라며 복지예산의 분배에 있어 전 연령에 고르게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영유아 보육 정책에 집중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박 의원은 3가지 제안을 했다.

첫째 조부모 손주 돌봄 수당 신설로 조부모를 대상으로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교육을 시행한 후 활동시간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로 노인 복지와 영유아 보육 복지,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두드러지는 세대 간 소통단절 문제의 극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둘째, 어린이집이 부모들의 요구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재정 지원과 더불어, 부모 참여형 감사를 제안했다. 어린이집이 부모들의 요구에 충족될 만큼 운영되려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금보다 훨씬 더 폭넓게 지원하되, 지원한 사항이 부모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감사도 지금보다 더 자주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정책 방향이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젊은 부모들과 영유아 보육 전문가, 그리고 과천시 주무부처가 한 자리에서 정책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지방자치의 가장 큰 장점은 작은 규모의 예산으로도 정책 실험을 할 수 있고, 즉시 시행할 수 있으며, 정책 성공 시 다른 지자체에도 확산시키기 용이하다는 점에 있다며 과천이 영유아 보육 대책에 성공적인 정책발굴을 많이 해내서 주변 도시에도 희망을 전파할 수 있는 도시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