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달스마트밸리 사업 위치도. 안양시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 조성사업) 민간사업자 모집과 관련한 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이 최종적으로 안양도시공사(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공사는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에 참여할 우선협상대상자를 이달 중 선정하는 등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
3일 안양시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1민사부는 NH투자증권컨소시엄이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입찰절차속행금지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지난달 19일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각하했다.
NH투자증권컨소시엄 측이 항고하지 않아 같은 달 27일 확정됐다.
재판부는 공사가 공공행정의 재량권과 개정된 도시개발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공모 및 취소를 진행한 내용을 모두 인정하며 채권자들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사가 도시개발법 개정을 이유로 이 사건 입찰 자체를 취소해 재심사공고의 효력을 다툴 신청의 이익이 상실됐다”고 판시했다.
공사는 이달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이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 국방부와 합의각서를 체결할 방침이다.
이명호 안양도시공사 사장은“이번 소송 승소를 발판으로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이 안양시의 지속가능한 미래성장동력 확보 및 만안구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공사가 추진 중인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은 만안구 박달동 일대 총 328만㎡ 부지의 탄약대대 및 주변 사유지에 스마트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다.
기존 탄약대대를 대체시설로 이동하고 나머지 부지에 첨단사업과 주거, 문화 시설이 들어서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공사가 민간사업자를 공모하는 민·관 합동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많이 본 이슈
- 황선희 후보 아들 “국힘 원팀의 승리가 먼저” '선공후사' 연설로 박수 받아
- 국힘 과천시의원, 5명 당선...민주당 참패
- 과천 5단지재건축 사업계획 변경인가... 최고높이 6m↑지하 4층↓
- 이번 선거서 나타난 과천지정타 민심은 전략적?
- 높은 과천 투표율...숨죽이는 여야 후보들
- 과천5단지재건축 이진규 조합장 인터뷰... “12월말 분양모집공고 계획”
- 이소영 국회의원, “선거결과, 기대에 부응 못해 죄송”
- 과천 별양동 향촌마을 재개발 주민설명회 '북적'
- 신계용 과천시장 3선 고지...김종천 후보에 완승
- 김현석 경기도의원 재선...박주리 후보에 낙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