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청.  이슈게이트

 과천시가 목표를 C등급으로 세우는 등 행정전반에서 정책적 개선 노력이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과천시 안전재난과(과장 김구현)에 대한 제277회 과천시의회 결산 및 조례심사 특위(위원장 박주리)에서 박주리 의원은 부서 성과지표 중 ‘행정안전부 공표 지역안전도 진단결과’의 목표치를 C등급으로 설정한 것에 대해 질타했다. 

박 의원은 “실제 과천시의 실적은 A등급으로 우수한 실적을 거둔 것을 축하한다”면서도 “과천시의 역량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낮은 목표를 설정한 이유가 무엇인가” 질의했다. 

김구현 과장은 “부서 실정에 맞게 설정하느라 그랬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 의원은 “기존에 C등급을 계속 받아왔다면 목표를 B등급(상향조정) 등으로 하여 개선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적절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방재정법의 행정안전부령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에 따르면 성과지표의 목표치 수준 설정 시 ‘사업방식 개선 의지 등 적극적 업무수행관점에서 도전적으로 설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부적절한 목표치 설정의 예시는 ‘특별한 노력 없이 달성 가능한 수준 이하로 목표치를 설정한 경우’, ‘개선 노력이 반영되지 않고 단순히 과거 실적 등을 근거로 목표치를 설정한 경우’ 등을 제시하고 있다. 

박주리 의원.  

이처럼 개선 노력이 보이지 않는 부적절한 목표설정은 안전재난과 뿐만 아니라 자치행정과의 ‘후생복지만족도’의 목표 35%, 문화체육과의 ‘문화관광해설만족도’의 목표 60% 등 과천시 행정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다.

박 의원은 “목표치를 지나치게 낮게 설정하는 것은 그저 자료 상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한 것일 뿐, 실제 업무 목표라 볼 수 없다”며 “숫자로만 표현되는 업무가 아니라 실제로 개선하고자 노력하는 행정을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