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지난 7 월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이웃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이 수도권 내 공공임대 계약을 여전히 유지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경기 의왕시· 과천시, 사진 )은 이와 관련, “ 피해자를 비롯한 선량한 임차인 생명 · 안전이 최우선시 돼야 한다”라며 “강제퇴거 등 특단 조치가 시급하다 ”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를 위해 26일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강제 퇴거시키고 강력범죄에 취약한 단지에 지능형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

이 의원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다른 임대주택 입주자의 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입히거나 입히려고 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이 경우 다른 임차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또는 임차인대표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야 하며 해당 임차인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이웃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임차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가 속해 있거나 거주하고 있는 세대의 임대차계약을 대상으로 삼는다.

특히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로 하여금 입주자 및 임차인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공임대주택에 지능형 CCTV 설치를 비롯한 방지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소영 의원은 “ 지난 7 월 수도권의 한 공공임대주택 엘리베이터에서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이웃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두 달이 넘도록 가해자의 임대차계약이 유지 중 ” 이라며 “ 피해자를 비롯한 선량한 임차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