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 주민 간 갈등 조정 위해 공공 역할 확대해야"

박주리 과천시의원이 3일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과천시의회 

 박주리 과천시의원은 3일 과천시의회 제28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과천시의 아파트 내 건강한 민주주의 육성을 위해 과천시의 공적인 역할 증대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2022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현재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51.9%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과천 또한 아파트 거주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파트 내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는 아파트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을 담당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전문적인 지식 교육이나 의사소통 훈련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아파트 내 익명성 온라인 소통공간에서 발생하는 갈등에 대해서도 우려하며 “모든 문제를 공공이 해결할 수는 없으나, 주민들이 갈등을 스스로 해결할 힘을 기르기 위한 최소한의 토대를 마련해주는 것은 공공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과천시가 아파트 내 건강한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한 지원을 해줄 것을 촉구하며 구체적으로는 각 단지별 주민참여형 교육 실시, 아파트 문제 상황에 대한 행정의 처리방식 전면 점검 등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과천이 내부의 건강함을 함께 추구하는 도시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발언을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