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들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요구 계속…2025년 본예산엔 사업 미포함”

김현석 경기도의원이 22일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의에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석의원(국민의힘, 과천)은 22일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의에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가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교육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신속한 추진과 구체적인 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김현석 의원은 “현재 경기도 내 25개 교육지원청 중 6개가 통합교육지원청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기존 체제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과천과 안양처럼 통합교육지원청에 속한 지역에서는 학부모들의 분리 요구가 지속되고 있고, 의왕과 양주 등에서는 서명 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통합교육지원청을 분리하려면 타당성 검토, 계획 수립, 용역 등 예산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면서도 “내년도 예산에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물론, 예비비 역시 올해보다 크게 줄어들어 이러한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과천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이 진행될 경우 인구 순위에 밀려 과천이 후순위로 밀릴 것이라는 걱정이 크다”며, “모든 학부모와 학생이 평등하게 질 높은 교육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이 신속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은 “법 개정과 동시에 관련 TF를 구성해 통합지원청 분리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법 개정 이후 도의회와 학부모 의견을 수렴해 실질적인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법률 개정과 동시에 예산 수립과 계획 실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도내 모든 학생과 학부모가 동등한 교육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이 책임감을 갖고 반드시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