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은 9일 “문재인 대통령은 원전 문제만 하더라도 정말 탄핵 사유가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탈원전대응특위 소속인 이 의원은 이날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노동조합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앞으로 엄청난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인데 전혀 법치가 이행되고 있지 않다”며 이 같이 발언했다.
이 의원은 “산업부나 청와대는 한수원을 시켜서 한수원이 하수인 역할을 하면서 그 중심에는 한수원 이사회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으로 이 문제는 법률적으로 대응하는 수밖에 없다”면서 “이제 말과 여러 가지 행동은 더 이상 할 게 있겠느냐”고 했다.
탈원전대응특위 위원장인 최교일 의원도 “탈원전이 비행기 사고가 많이 나니 비행기 대신 자전거를 타자는 논리와 뭐가 다르냐”고 반문했다. 그는 “세계적인 추세가 원전을 없애는 추세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계속 짓고 있다”며 “호주 같은 나라는 태양광 하기 세계에서 적합한 나라인데도 결국은 전기료가 4배나 올라가니 포기했다”고 말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한수원 노조와 원전 전문가들의 탈원전 정책 관련 입장을 들은 뒤 “많은 사람들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 사업을 결정하는 과정이 너무나 조잡하고 의문스러운 점이 많다”며 “(탈원전이)공약이었지만, 정부가 현실을 반영해 다시 한번 전환적 입장을 취해야 한다”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앞선 모두 발언에서도 “온난화와 4차 산업혁명으로 에너지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큰데, 정부의 8차 에너지수급계획을 보면 수요예측이 제대로 된 것인지 의심이 간다”며 “(탈원전을 주장하는)특정 집단들의 논리에 수요 예측이 왜곡된 것은 아닌가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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