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반도체 분야 주 52시간제 예외문제와 관련, “특정 산업의 연구·개발 분야 고소득 전문가들이 동의할 경우 예외로 몰아서 일하게 해주자는 게 왜 안 되냐 하니 할 말이 없더라”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이 개최한 반도체 특별법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저는 기본적으로 노동시간제에 예외를 두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 점을 설득하지 못하면‘그게 왜 안 되지’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 52시간 예외 문제에 대해 “양쪽 입장 다 그럴듯하고 맞는 말인데 서로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노동계에서는 ‘법을 개정해서 노동 착취하려는 것이 아닌가’라고 오해하는 것 같다”며 노동자측 우려를 '오해'로 표현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딥시크 때문에 논란이 벌어지고 경제적 불안정도 심각하다”며 “대한민국 경제의 한 중심을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서도 우리 국민은 이 산업이 전 세계를 주도하는 대한민국 중심 먹거리 중 하나로 발전해 경제 성장의 주춧돌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특정 시기에 집중하는 정도의 유연성을 부여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라고 반문하는가 하면, 사견임을 전제로 "몇 년간 하고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같은 이 대표 입장에 대해 민주당 안팎에서는 이 대표가 최근 기본소득 등 분배정책과 '1인당 25만원 민생지원'을 폐기하고 '민간기업 중심의 성장'을 주장하는가 하면 당내 기본사회위원장직도 사퇴하는 등 성장론자로 급선회하고 있는 만큼 반도체업계의 숙원인 주 52시간제 예외도 수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자유토론에서 김재범 SK하이닉스 R&D 담당은 “고객이 요구한 메모리를 공급하고 평가 시 문제가 발견되면 빠르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러려면 연구원의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우목 전국삼성전자노조위원장은“반도체 특별법에 담긴 52시간 예외는 노동자에게 심각한 위협”이라며 “장시간 노동자의 비중이 높은 나라일수록 자살률과 심혈관질환 발생이 높다는 조사가 이를 뒷받침한다”고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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