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문제로 여론이 들끓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보건복지부를 질책했다. 그러나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아 야당의 비판을 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국민연금 개편은 노후 소득보장 확대라는 기본원칙 속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일부 보도대로라면 대통령이 보기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 언급으로 17일 발표될 ‘보험료 인상, 지급 시기 연기’를 골자로 한 정책자문안은 발표도 되기 전에 휴지통을 직통하게 됐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메시지 관리 실패를 질책했다. 문 대통령은 “각 부처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과 적극 소통하면서 국민이 알아야 할 국정 정보를 정확하게 홍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자세로 업무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노후소득 보장을 확대해 나가는 게 정부 복지 정책의 중요 목표 중 하나인데, 마치 정부가 정반대로 그에 대한 대책 없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높인다거나 연금지급 시기를 늦춘다는 등의 방침을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알려진 연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13ㄹ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하면서 장하성 정책실장과 상의를 벗고 있다.

문 대통령은 국민연금의 조기 고갈 우려와 관련해 재원을 어떻게 확충할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자문안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으니 정부와 상관없는 것처럼 잘못됐다고 하면서 자금 조달 방법 등에 대한 논의 없이 국민연금을 더 주자고 논의를 정치권에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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