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특활비 폐지, 청와대 국방부 검경은 언제?
2018-08-15 19:38:28
전체 특수활동비의 1%에 해당하는 62억원 규모의 국회 특활비가 폐지됐다. 국회는 의장단의 특별활동을 위해 5억원 가량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폐지한다고 15일 발표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굳이 5억원 정도를 영수증 없이 쓰겠다고 해 마무리가 개운하지는 않다. 그럼에도 국회가 대부분의 특활비를 폐지했다는 점에서 다른 정부 기관의 특활비로 불똥이 튈 전망이다.
특활비는 유독 국회가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긴 했으나 실제 국회가 쓰는 특활비는 전체 '특활비' 명목 예산의 1%에 불과하다.
청와대는 시민단체의 정보공개청구에 불응하고 있다. 국방부는 1479억원, 경찰(1030억 원), 검찰(237억 원), 국세청(44억 원) 등 권력기관에 특활비 예산이 배정돼 있다. 이 특활비는 영수증 없이 사용돼 논란이 된다.
국회 특활비 폐지에는 바른미래당에서 큰 역할을 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의 제도 개선이 국정원·청와대·검찰·경찰 등 특활비를 주로 사용하는 기관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이룰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정기국회에서 청와대와 정부의 특활비 사용이 방만하거나 쌈짓돈처럼 사용된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해 따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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