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리 과천시의원은 12일 과천 지정타 건물 창문형 광고 관리문제를 질의했다. 사진=과천시의회
과천시의회 박주리 의원은 12일 진행된 2026년도 본예산안 심의 도시정책과 소관 회의에서 지식정보타운 내 난립하고 있는 불법 창문 이용 광고물 문제를 거듭 지적했다.
박 의원은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계획을 점검하며, 현재 지정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창문 이용 광고물의 문제점을 짚었다. 박 의원은 “무분별한 창문형 광고물은 도시 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화재 등 각종 사고 발생 시 시야를 가려 구조 대응을 어렵게 만드는 안전상의 큰 위협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단순한 단속 위주의 행정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상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처벌 조항이 없어 실질적 제재가 어려웠던 점도 문제지만, 그동안 시 차원의 명확한 사전 안내가 부족해, 입주 업체들이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광고물을 부착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업체들이 광고물을 부착하기 전, 사전 단계에서 충분한 안내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지난 임시회 등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 과천시가 신속하게 예산을 배정하고 ▲ ‘옥외광고물 정비 특정구역(특구)’ 지정 추진, ▲ 시민모니터링단 운영 ▲ 컨설팅 및 비용 지원 등 실효성 있고 현장 수용도를 높이는 정책을 마련한 것에 감사를 표했다.
박 의원은 “자진하여 시정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시가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는 등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달라”고 당부했다.
과천시 도시정책과장은 “내년에는 특구 지정을 통해 관리를 강화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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