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하영주 의장이 12일 지방시대위 김경수위원장에게 위과선 과천시 제안노선 반영 건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과천시의회 

과천시의회 하영주 의장은 지난 12일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김경수)를 방문, 경기도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 정책 건의를 제안하는 자리에서 위례과천선 노선을 과천시 제안 노선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하 의장은 “지방시대는 권한을 나누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지역이 스스로 책임지고 결정할 수 있을 때 완성된다”라며 “특히 수도권 내 소규모 도시의 행정·재정 여건과 교통 환경은 광역 단위 정책에서 종종 간과돼 왔다”고 말했다.

과천시는 인구 규모는 크지 않지만 수도권 핵심 지역으로서 교통·주거·환경 정책의 파급력이 큰 도시다. 특히 광역 교통망 결정은 도시의 장기 성장 구조와 직결되는 사안으로, 단순한 노선 배치 문제가 아니라 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공공정책이라는 설명이다.

하 의장은 “교통 인프라는 한번 결정되면 수십 년간 도시 구조를 규정한다”며 “주민 생활권과 도시 공간 계획을 가장 잘 아는 주체는 해당 지자체와 지역 의회”라고 밝혔다. 이어 “중앙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이 제시하는 합리적 대안을 정책 결정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과천시의회는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노선과 관련해 과천시가 제안한 노선을 공식적으로 검토하고 최종 노선으로 결정해 줄 것을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 여러 차례 건의했다.

하 의장은 “과천시 제안 노선이 기존 생활권과 환승 체계, 장래 도시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노선이라는 점에서 정책적 타당성이 높으며, 과천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인프라”라며 “과천시가 제안한 노선이 채택돼야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수도권 교통 효율도 함께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건의에 대해 김경수 위원장은 위례과천선 노선의 과천시 제안 노선을 관계 기관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하영주 의장은 “앞으로도 지역 현안이 중앙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정책 건의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