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강신욱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의 독립성과 동떨어진 발언으로 뭇매를 맞고 있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2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장관님들의 정책에 좋은 통계를 만드는 것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인터넷선 “곡학아세하는 이 말은 곧 윗선 입맛에 맞게 노골적으로 통계를 조작하겠다는 말 아닌가?"라고 비판하는 의견이 많았다.
▲ 논란의 강신욱 통계청장
강 청장은 지난 5월 통계청의 1분기 소득분배 지표가 소득주도성장론의 실패로 규정될 당시 청와대에 입장에 맞는 자료를 제출한 장본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밝혀 야당의 거센 반발을 샀다. 그가 낸 자료는 통계청 조사에서 하위 20%(1분위)의 소득이 급감하며 소득 양극화가 심해진 것으로 밝힌 자료와 크게 어긋나는 내용이다.
그는 29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취임 전 청와대 요청에 따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원 신분으로 가계소득동향 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한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시인했다.
그는 기존 조사방식을 바꿔 가처분소득을 산정할 때 퇴직금이나 자녀로부터 받는 용돈 등 비경상소득을 제외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를 적용하면 올해 1분기 1분위의 소득 감소율은 12.8%에서 2.3%로 줄어든다. 소득주도성장정책을 밀어붙이는 청와대에 유리한 내용이다.
통계청 공무원노동조합이 논란이 된 통계청장 경질과 관련해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통계왜곡에 대해 항의했다. 조합 성명서는 “통계청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무너뜨리는 어리석은 조치로 보인다”며 “‘좋지 않은 상황을 좋지 않다’고 한 현재 상황을 투명하게 절차대로 공표했음에도 마치 통계 및 통계청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왜곡하더니 결국엔 청장의 교체까지 이르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26일 17대 통계청장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으로 일하던 강 총장을 임명했다. 강 신임 청장은 홍장표 청와대 전 경제수석과 같은 성향의 학현학파 출신이다. '학현'은 서울대 경제학과 변형윤 명예교수 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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