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다음달 19일 퇴임하는 이진성(62) 헌법재판소장을 이을 헌재소장 후보자로 유남석(61) 헌법재판관을 29일 지명했다. 유 재판관은 진보적 우리법연구회 창립멤버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11월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그가 소장에 임명되면 다음 대통령 임기인 2023년11월까지 재직한다.
▲ 헌재소장으로 지명된 유남석 헌재재판관
헌재소장은 재판관과 달리 국회본회의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야당이 유 재판관 지명에 강력반발해 진통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자신의 부하이면서 민변 회장 출신인 이석태 변호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데 이어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인 유남석 재판관을 헌재소장으로 지명했다”면서 “대법원장, 대법관, 청와대 법무비서관 등 법조 관련 주요 요직에 이어 헌법재판소마저 특정 단체 출신이 소장과 재판관으로 지명되면서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반발했다.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유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지명 때에도 진보 성향의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이유로 상당한 논란이 있었다”고 지적하고 “헌법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다. 유 후보자가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장으로서 품격과 정치적 독립성,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인지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도 “유 후보자가 과연 헌법을 수호할 헌법재판소장으로서 적임자인지 철저하게 검증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ㆍ국회ㆍ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지명하는데, 유 후보자는 문 대통령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이 됐다.
전남 목포 출신인 유 후보자는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서울북부지법원장, 광주고법원장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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