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선희 과천시의원이 25일 국토부의 공식답변서를 보이고 있다. 사진=과천시의회인터넷방송캡처  

“정부가 과천에 9800호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그 결정의 근거 자료가  부존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천 시민 3,603명이 국토교통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산정 근거는 미확정 사항’이라며 비공개했고 ‘기반시설 검토 자료는 생산. 접수한 적 없다’는 공식 답변이 나왔다.”

과천시의회 황선희 부의장은 25일 제297회 임시회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시민들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공식 답변서를 공개하고 그 안에 담긴 내용이 "부적절하다"며 시민들에게 공식보고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1·29 주택공급 대책’에 포함된 과천경마공원·국군방첩사 부지 9,800호 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또 정부의 무책임한 행정을 질타하고 지역구 이소영 국회의원을 향해 국회의 자료제출권을 왜 행사하지 않느냐고 따져물었다.

황 부의장은 국토교통부를 향해 "과천시 도로·교육 등 도시 생존과 직결된 기반시설 수용력 검토 자료조차 제대로 만들어진 적이 없었다"라며 “결정은 내려졌으나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공문서로 확인된 셈”이라고 질타했다.

황 부의장은 지역구 이소영 국회의원을 겨냥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들이 아스팔트 위에서 서명을 받고 현수막을 걸며 싸우는 동안 침묵해 온 이소영 의원이 이제라도 국회법 제128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권을 즉각 행사해 9,800세대 결정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황 부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국정 주체로서의 국민'과 '부동산 문제 해결'이라는 두 약속을 지켜달라며 과천에서 타운홀 형식의 국정간담회 개최를 공식 요청했다.

황 부의장은  국토교통부의 비공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시민들과 함께 준비하고, 가능한 모든  절차를 통해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황 부의장은“시민의 알 권리는 행정 편의보다 결코 뒤로 밀릴 수 없다”며 “훗날 과천의 역사 앞에서 9대 시의회가 시민 편에 섰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