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최근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해 종부세가 이슈가 되고 있다.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의 부담을 높이는 국세로 이 대표가 노무현 정부 국무총리였던 2005년부터 시행했다.
노무현 정부는 징벌적 과세를 도입했지만 결국 뛰는 집값을 잡지 못했다. 종부세 등으로 공급 없이 수요만 줄이려했다가 집값이 오르자 다시 수도권 택지개발 등 공급책을 냈지만 부동산투기판이 됐다. 부동산은 안정시키지 못하고 경실련 등 진보진영의 반발만 샀다.
종부세 등 부동산 세제가 강화되면 은퇴세대나 실소유자에게 피해가 돌아간다. 야당은 이런 점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종부세 강화 방안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국민 세 부담만 늘어나고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 종부세만 갖고 얘기해선 안 되고 거래관련 과세를 같이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부동산 관련 세 부담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하나를 올리면 다른 하나를 내려줘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부동산 관련 세부담이 너무 커진다”고 지적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권한대행은 30일 "정부가 또 부동산 정책에 헛다리를 짚었다"고 질타했다. 채 권한대행은 "'부동산은 위험은 낮고 수익은 높다'는 투자 대안이 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수익을 낮추는 보유세 강화 등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전혀 부동산 가격 안정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다주택자 보유세 중과에 미온적인 정부를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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