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문턱 높지만…민관이 머리 맞대 대안 모색

과천 지정타 아파트단지 전경. 

과천시는 과천지식정보타운(지정타)을 통과하는 과천대로(국도 47호선) 방음벽 설치와 관련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환경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정타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조성 중인 공공주택지구로, 지구 준공을 위해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소음 저감 대책을 이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과천대로와 인접한 공동주택 구간 약 700m 가량의 방음벽 설치가 계획되어 있다.

최근 입주민들 사이에서는 약 4m 높이의 임시 방음시설로도 일정 수준의 소음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약 8m 이상의 방음벽 설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조망권과 주거환경 측면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주민들은 과천대로 축소와 전기차 보급으로 인해 도로 소음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과대 방음벽은 불필요하고 저소음 포장 적용 등 기술적 대안을 우선 시행한 뒤, 실제 소음 측정을 통해 필요한 경우 방음림 조성 등을 통해 보완하는 단계적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한국도로학회 등 전문기관 연구에서는 저소음·배수성 포장 적용 시 일반 도로 대비 소음 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방음시설 규모를 일부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제시되고 있다. 

또한 지정타 일부 구간에서는 소음 시뮬레이션을 통해 방음시설 형태를 조정한 사례도 있어, 기술적 대안을 바탕으로 한 협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과천시는 이러한 주민 의견을 토대로 사업시행자 및 관계 기관과 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주거환경 개선과 소음 저감이 함께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과천시 관계자는 “소음 저감 대책은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실제 거주환경에 대한 주민 의견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며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