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과 호남의 상생과 균형은 왜 안되는가?"... 이 대통령에게 답 요구 

유승민 전 의원. 사진=유승민페이스북 

유승민 전 의원은 25일 이재명 정부가 호남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지으려는 데 대해 "'왜 호남만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던졌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5년 전 '국토의 남부권에 반도체 미래도시를 건설하자'고 제안했다. 소멸 위기를 맞이한 지방에, 특히 국토의 남부권인 영남과 호남에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는 정책에 저는 찬성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선 반도체에 필수적인 전력 공급과 관련, "반도체 공장을 짓기 위해서는 전력, 용수, 인력, 부지가 필수"라면서 "전력의 경우 <2025 한국전력통계>에 따르면 연간 595,649GWh의 발전량 중 원자력은 184,693GWh (31%), 유연탄이 172,984GWh (29%), LNG가 163,111GWh (27%), 신재생이 66,020GWh (11%), 원자력의 경우 발전량의 76%가 경북, 울산, 부산에 집중되어 있다. 최근 한수원의 발표대로 경북 영덕에 대규모 원전 2기, 부산 기장에 SMR(소형모듈원전)을 지으면 그 비중은 더 올라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자력 발전이 경북, 울산, 부산에 집중된 반면, 유연탄 발전은 충남, 경남, 인천, 강원에 집중되어 있고, LNG와 신재생 발전은 전국에 비교적 골고루 분포하고 있다. 특히 신재생 발전은 아직 11%에 불과하여 원자력, 유연탄, LNG에 비해 그 비중이 매우 낮다"며 "따라서 반도체 생산에 필수인 전력만 보면 '왜 호남인가?'라는 질문에 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영남에서는 '원자력 발전은 3/4 이상이 영남인데 왜 반도체는 호남에만 가는가?'라는 당연한 의문을 제기할 것"이라며 영남의 반발을 경고했다.

아울러 "용수와 인력과 부지의 경우에도 영남과 호남을 통털어 광주 인근이 여타 지역에 비해 특별한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는 "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둘 다 호남에만 가야 하냐? 그렇게 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냐"라면서 "그게 전공정(팹)이든 후공정(패키징)이든 한 회사는 영남에, 다른 회사는 호남에 간다면 전력, 용수, 인력, 부지 확보가 더 용이할 수도 있는데 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력, 용수, 인력은 영남이 더 풍부한데, 원전과 방폐장(방사성폐기물처리장)은 영남에 집중시키고 반도체는 호남으로 간다면 영남이 납득할 수 있겠냐"라고 반문한 뒤, "지역균형발전을 하려면 균형있게, 공정하게 추진해야 한다. 정권을 잡았다고 정치논리로 입지를 결정하고 기업들은 권력의 눈치를 보느라 마지못해 투자 시늉을 한다면, 그런 투자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흔들리고 우리 경제의 앞날에 독이 될 것"이라며 이 대통령에게 해명을 촉구했다.

유 전 의원은 ”그래서 참 하기 어렵지만, 당연히 해야 할 질문을 한다“라며 "반도체 투자, 왜 호남인가?" "영남과 호남의 상생과 균형은 왜 안되는가?"라는 질문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던지고 답을 요구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4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호남 공장 설립과 관련, “수도권에 있는 것이 옮기는 게 아니라 새로운 클러스터를 만드는 것”이라며 호남이 후보지로 거론되는 데 대해서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해야 한다”고 답했다.